본문 바로가기

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술에 만취해 여중생 성추행 국민참여재판에서 선고유예


술에 만취해 여중생 성추행 국민참여재판에서 선고유예 


술에 취해 버스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ㄱ씨(24세)에게 벌금 500만 원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초범인 데다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벌금 500만 원에 선고유예를 평결했습니다.

 

ㄱ씨는 지난 10월 경기도 파주시에서 술에 취해 버스 안에서 여중생 2명을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