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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술취해 잠든 20대 여성 준강간 30대 징역 3년 술취해 잠든 20대 여성 준강간 30대 징역 3년 2015. 10. 12.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2. ㄱ씨는 새벽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ㄴ씨(27)를 발견했다. ㄱ씨는 ㄴ씨를 술집에서 데리고 나와 지인의 승용차에 태운 뒤 인근 모텔에 데리고 갔다. 이후 ㄴ씨가 깊은 잠에 빠지자 ㄱ씨는 ㄴ씨를 성폭행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 준비 중이던 ㄴ.. 더보기
10대 골프 수강생 상습추행 코치 칭역 2년 10대 골프 수강생 상습추행 코치 칭역 2년 2015. 10. 14.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ㄱ(42)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9. 7. 골프아카데미를 설립해 자신의 집에서 골프 교습을 하던 ㄱ씨는 세종시 조치원읍 소재 숙소 내.. 더보기
친딸 성폭행·추행한 60대 징역 7년 친딸 성폭행·추행한 60대 징역 7년 2015. 11. 17.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친딸을 성폭행하고 추행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6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8. 23. 오전 4시경 ㄱ씨는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아내가 외출한 사이 12살에 불과한 친딸을 성폭행하는 등 2차례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글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 더보기
친딸 성폭행한 30대남 징역 10년 친딸 성폭행한 30대남 징역 10년 2015. 9. 18. 서울고법 형사 8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흉기폭행,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3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전처가 집을 나간 뒤 친딸과 같은 방을 사용하며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2004. ㄱ씨는 5세였던 딸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06. 자고 있는 딸을 성폭행하기 시작해 중학생이 될 때까지 범행을 저질러왔다. 성폭행을 거부하면 목을 조르거나 망치를 휘두르고 자물쇠를 채워 감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어머니 없이 생활하는 .. 더보기
의사 행세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 실형 선고 의사 행세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 실형 선고 2015. 9. 12.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31)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3. 4. ㄱ씨는 SNS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미국 유명 의과대 교수이며 피부과 의사다. 돈을 빌려주면 제약회사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갚겠다”고 속여 30만원을 빌렸다. ㄱ씨는 이후에도 “미국에 함께 가서 유학을 하자”는 등 이 여성에게서 4차례에 걸쳐 85만원을 가로챘다. 2013. 5. 13. 피해자가 ㄱ씨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ㄱ씨가 의사가 아니며 자신과 미국에 갈 뜻이 없다는 것을 알고 따지자 .. 더보기
베트남 여직원 성폭행 40대 사장 집행유예 베트남 여직원 성폭행 40대 사장 집행유예 2015. 11. 23.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4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7. 30. 오후 1시30분께 마사지샵을 운영하던 ㄱ씨는 베트남 국적 여직원 ㄴ(24)씨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겠다.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2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 7. 28... 더보기
전자발찌 보이며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6년 전자발찌 보이며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6년 2015. 11. 27.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ㄱ(3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015. 6. ㄱ씨는 서울 성산동 지하철 마포구청역 인근에서 귀가 중인 ㄴ(19·여)씨에게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협박했다. 이후 ㄴ씨를 인근 테니스장으로 끌고 가 성폭행 하려 했지만 ㄴ씨가 소리치며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ㄱ씨가 과거 4회의 실형과 1회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더보기
여성 의류 훔치고 화장실 도촬하려던 50대 집행유예 여성 의류 훔치고 화장실 도촬하려던 50대 집행유예 2015. 11. 23.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여성 의류 151벌을 훔치고 화장실에 간 여성을 몰래 촬영하려던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54)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더보기
영어강좌열고 신도자녀들 성추행한 목사 징역 4년 6월 영어강좌열고 신도자녀들 성추행한 목사 징역 4년 6월 2015. 11. 26.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씨(69목사)에 대해 징역 4년 6월과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 5년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명령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목사이자 영어강사의 지위를 이용해 4달여 간 4명의 여학생을 수차례 성추행했고 이중 3명은 미성년자였다. 재범 우려가 있고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 더보기
청소년에 한달 성매매 100차례 강요한 조폭들 징역형 청소년에 한달 성매매 100차례 강요한 조폭들 징역형 2015. 11. 26.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폭 ㄱ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ㄴ모씨 등 나머지 조직원 8명에게 징역 1∼3년 실형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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