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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지적장애 미성년 성폭행한 네팔인 징역 6년 지적장애 미성년 성폭행한 네팔인 징역 6년 2015.11.8.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미성년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네팔인 ㄱ(5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991.11.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자로 지내던 네팔인 ㄱ씨는 2010. 의류제조공장에서 일하며 ㄴ(여)씨를 만나 약 2년간 사귀면서 지적장애가 있는 딸 ㄷ(18·여)양을 알게 됐다. 2014.10. ㄱ씨는 서울 동대문구의 길가에서 마주친 ㄷ양에게 자신의 집.. 더보기
가난한 이웃 유인해 성폭행한 남성 징역 4년 가난한 이웃 유인해 성폭행한 남성 징역 4년 2015.10. 4. 서울고법 형사 11부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ㄱ(61)씨에게 원심에서 1년 감형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형법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서울시 영등포구 쪽방촌에 거주하던 ㄱ씨는 이웃집 여성 ㄴ(34ㆍ여)씨의 생활이 평소 궁핍한 것을 알고 있었다. 2015. 4. 3. ㄴ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점심을 사준 ㄱ씨는 쌀을 나누어 주겠다고 말했다. 이후 ㄱ씨는 쌀을 받으러 찾아온 ㄴ씨에게 입맞춤을 시도했다. 그러나 ㄴ씨가 이를 거절하자 ㄱ씨는 ㄴ씨를 수차례 폭행해 14일간 치.. 더보기
여동생 성폭행한 오빠 징역 7년 여동생 성폭행한 오빠 징역 7년 2015.9.9.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ㄱ(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2. ㄱ씨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당시 11세이던 동생과 TV를 보다 강제로 2차례 성관계를 갖고 2013.성인영화 채널을 보다 여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11.13. 거실에서 잠자던 여동생의 가슴을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중학생 시절 집단 폭행을 당해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있는 ㄱ씨는지능이 다.. 더보기
10대 지적장애 소녀 성폭행한 30대 지적장애 남자 징역 4년 10대 지적장애 소녀 성폭행한 30대 지적장애 남자 징역 4년 2015.09.16. 인천지법 형사13부는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애인 ㄱ씨(3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11.~12. ㄱ씨는 인천시 부평구의 한 DVD방과 공원 벤치 등지에서 지적장애인 ㄴ양(18)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 .. 더보기
입양 동자승 성폭행한 승려 징역 6년 입양 동자승 성폭행한 승려 징역 6년 2015.10.25.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승려 ㄱ(62)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처지인 ㄴ(17)양을 입양해자신이 주지로 있는 전남 장성의 한 사찰에서 키우면서 2011년부터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사찰 내에서의 절대적 지위, 의지할 데 없는 피해자의 주변 상황, 나이가 어려 상황 판.. 더보기
미성년에 흥분제 먹이고 성폭행 시도한 20대 징역 7년 미성년에 흥분제 먹이고 성폭행 시도한 20대 징역 7년 2015.10.17 인천지법 형사14부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5)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6.21.ㄱ씨는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 옥상에서사촌 처제 ㄴ(14)양을 성폭행하려 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ㄱ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 등이 함유된여성 흥분제를 ㄴ양에.. 더보기
입양한 딸 성폭행한 50대 남성 징역 8년 입양한 딸 성폭행한 50대 남성 징역 8년 2015.11.12 수원지법 형사12부는부모가 없는 여아를 입양한 뒤수 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ㄱ(53)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붓 아버지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애정으로 보살펴야 할 처지임에도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낸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1.. 더보기
80대母 성폭행한 아들, 징역 4년 80대母 성폭행한 아들, 징역 4년 2015.11.8.서울고법 형사8부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60)씨에 대해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 ㄱ씨는 향후 신경과적·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뇌병변장애 3급인 ㄱ씨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해 심신미약 .. 더보기
현직 경찰관 성폭행혐의로 징역 1년6월 현직 경찰관 성폭행혐의로 징역 1년6월 2015.10.5.인천지법 형사13부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모 경비대 소속 경찰관 ㄱ(34. 경장)씨에 대해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5.21. ㄱ씨는 인터넷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ㄴ(33·여)씨를 인천의 한 모텔에서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성매수 비용으로 13만원을 주고 ㄴ씨를 모텔로 유인한 뒤경찰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성매매 행위를 단속할 것처럼 위협해 돈을 돌려받았다. 이후 겁에 질려 울먹이는 ㄴ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인천지방경찰청 청사로 이동해 경찰 조사를 받.. 더보기
초등생 성추행한 대학생 징역 1년 초등생 성추행한 대학생 징역 1년 2015.11.19.수원지법 형사12부는초등생을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ㄱ(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2년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어린 피해자를 아무도 없는 집으로 부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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