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만취 여교사 나체 찍은 교사 항소기각 만취 여교사 나체 찍은 교사 항소기각 2015. 11. 10.부산고법 형사1부는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으로 기소된 도 ㄱ(5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2014년 10월 경주 마라톤대회에서 처음 만난 ㄱ씨는 2014년 12월 20일 오전 ㄴ씨와 부산 사하구의 한 식당에서 만나 오후 7시 30분까지 많은 술을 마셨다. ㄱ씨는 만취한 ㄴ씨를 데리고 한 모텔로 들어가 항거불능상태인 ㄴ씨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나체를 촬영하고 1회 간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간음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그러나 피고가 .. 더보기
술에 취했다라는 진술이 준강간 증거 2013년 9월 27일 오후 7시 반 광주 남구의 농촌도로. ㄱ씨(48)가 몰던 승용차에서 ㄴ씨(44·여)가 뛰어내려 숨졌다. 경찰은 ㄱ씨가 2,3년 전부터 초등학교 동창생인 ㄴ씨 남편의 사업을 도운 사실을 확인했다. ㄱ씨는 친구인 ㄴ씨 남편이 2012년 광주 광산구 한 저수지에서 빠져 숨지자 위로한다며 ㄴ씨에게 만나자고 제안했다. ㄴ씨 사망 직후 경찰은 승용차 감식과 부검을 실시했다. ㄴ씨의 몸에서 ㄱ씨의 체액이 검출되고 차량에서는 체모가 발견됐다. 경찰은 ㄱ씨의 휴대전화에서 ㄴ씨에게 보내려던 협박성 문자메시지도 확보했다. 경찰은 ㄴ씨가 숨지기 5일 전인 같은 달 22일 밤 광주 서구의 호프집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ㄱ씨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사건 당일 또 한 차례 성폭행을 우려해 차에서 뛰어내리다.. 더보기
주취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 성관계 동의 아니다 준강간 집행유예 주취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 성관계 동의 아니다 준강간 집행유예 만취한 여성이 모텔에서 스스로 옷을 벗었더라도 남성이 여성의 판단이 흐려진 것을 파악했다면 준강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2015. 10. 15.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ㄱ(2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2015. 6. 22. 오전 2시30분에서 3시 사이 ㄱ씨는 대전시 용문동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ㄴ씨(24·여)를 강간한 혐의다. ㄱ씨는 "ㄴ씨의 동의 하에 모텔에 갔고 스스로 바지의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렸기 때문에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ㄴ씨.. 더보기
패스트푸드점서 잠든 만취 여성 준강간 집행유예 패스트푸드점서 잠든 만취 여성 준강간 집행유예 2013년 12월 공무원 ㄱ(27)씨는 부산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술에 취해 잠든 ㄴ(19·여)씨를 발견했다. ㄱ씨는 "매장 청소를 해야해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고 ㄴ씨를 속인 뒤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ㄴ씨를 부축해 근처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됐다. 공판 과정에서 ㄱ씨는 "모텔에 들어갈 때 ㄴ씨가 자신의 신분증을 직접 꺼냈다.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ㄴ씨가 일면식도 없던 정씨를 처음 만나 곧바로 모텔로 가 성관계를 갖는 데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 형사2부는 정씨의 상고심(2015도6004)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 더보기
꽃뱀 특수 준강간 미수 대학생 재심에서 무죄 꽃뱀 특수 준강간 미수 대학생 재심에서 무죄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특수 준강간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대학생 ㄱ(22)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13년 1월 ㄱ씨는 수원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합석하며 알게 된 ㄴ(33·여)씨가 술에 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다음날 ㄴ씨는 잠에서 깨 경찰에 ‘ㄱ씨 등이 자신을 강간했다’며 신고했고, ㄱ씨는 2014. 2. 재판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얼마 뒤 피해자라고 주장한 ㄴ씨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재판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ㄴ씨는 의도적으로 남성들에게 접근해 합의금을 따내는 ‘꽃뱀’ 일당 중 한 명이었던 것이다. 사건 당일 ㄴ씨는 일행과.. 더보기
헤어진 여자친구의 친구 준강간 집행유예 헤어진 여자친구의 친구 준강간 집행유예 2015. 11. 10.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는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ㄱ(29)씨에 대해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2015. 4. 22. 오전 7시쯤 ㄱ씨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옛 여자친구 ㄴ(25)씨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ㄴ씨의 친구 ㄷ(여·25)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헤어진 ㄴ씨와 친구처럼 지내오던 ㄱ씨는 전날 송파구의 한 호프집에서 ㄴ씨, ㄷ씨와 함께 다음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ㄷ씨의 집으로 갔다. 두 여성이 술에 취해 깊이 잠들자 ㄱ씨는 ㄴ씨와 한 침대 옆에 누워있던 ㄷ씨의 속옷을 벗기고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전 여자친구 함께 잠든 친구를 간.. 더보기
옷벗고 잠든 남성 촬영해 여자친구에게 전송 집행유예 옷벗고 잠든 남성 촬영해 여자친구에게 전송 집행유예 2015. 11. 3.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옷 벗고 잠든 남성의 모습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뒤 이를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20·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각각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다만 여자친구가 있던 피해자가 자신과 일정기간 관계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자 피고인이 버림받았다는 느낌에 분별력과 절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직장동료도 선처를 탄원하는.. 더보기
화장실 옆칸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 촬영 벌금형 화장실 옆칸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 촬영 벌금형 2015. 11. 5.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휴대전화 카메라로 화장실 옆칸의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등)로 기소된 ㄱ(25)씨에 대해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ㄱ씨는 지난 7월12일 오후 7시30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빌딩 여자 화장실에 우연히 들어간 뒤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ㄴ(23·여)씨의 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더보기
4차례 여자 화장실 몰카 집행유예 4차례 여자 화장실 몰카 집행유예 2015. 11. 5.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등)로 기소된 ㄱ(29)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3시30분께 대전 유성의 한 대학교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용변 보는 ㄴ(21·여)씨 모습을 촬영하는 등 모두 4차례 같은 곳에서 같은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죄의지가 확고한 편이고 여러 차례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택했다.그러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 .. 더보기
여자화장실에서 용변 장면 엿본 20대 집행유예 여자화장실에서 용변 장면 엿본 20대 집행유예 2015. 11. 6.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여자 화장실을 몰래 엿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2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2년간 개인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3시 30분쯤 전북 전주시의 한 대학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대생을 훔쳐보는 등 같은 달 말까지 동일장소에서 5차례에 걸쳐 용변 장면을 엿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ㄱ씨는 여성의 신체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보상이 제대..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