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가출소녀 성매매 알선 20대 징역 3년6개월 가출소녀 성매매 알선 20대 징역 3년6개월 2015.11.16.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가출 청소년 등을 합숙시키며 성매매를 알선한 ㄱ(24)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ㄴ(23)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1천800만원과 1천200만원을 명령했다. 지난해 이들은 쉼터의 위탁보호를 받던 10대 등 2명을 한달 동안 오피스텔에 합숙시키면서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하고, 성매매 대금 1천8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가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수익을 모두 취득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청소년 성매매 행위의 위험성에 관한 .. 더보기
식당 여주인 성추행한 50대 집행유예 식당 여주인 성추행한 50대 집행유예 2015.11.16.전주지방법원 형사제2단독은식당 여주인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4. ㄱ씨는 전북 소재 한 식당에서 여주인에게 욕설을 하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 더보기
학원강사가 10대 학원생 상습성추행 징역 2년6월 학원강사가 10대 학원생 상습성추행 징역 2년6월 2015.11.16.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ㄱ(4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올해 학원 강의실에서 혼자 수업받던 여학생의 얼굴과 손, 팔, 허벅지 등을 만지고 끌어안는 등 5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시 남구의 한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ㄱ씨는 2015. 7. 7. 오후 7시5.. 더보기
가출 10대 소녀 성매매 알선 20대 징역 1년 6월 가출 10대 소녀 성매매 알선 20대 징역 1년 6월 2015.11.10.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가출한 10대 소녀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ㄱ(20)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014.10.13. ㄱ씨는 한 휴대전화용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성매매 여성을 구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ㄴ(15)·ㄷ(15) 양을 고용했다. ㄱ씨는 이날부터 나흘간 대전 동구의 한 모텔에서 ㄴ·ㄷ양에게 성매매를 시킨 뒤 대금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ㄴ양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ㄴ·ㄷ양을 찾아 집에 돌려보냈을 뿐 성매매 알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더보기
태국 여성 성매매 알선 일당 징역 1년4월 태국 여성 성매매 알선 일당 징역 1년4월 2015.11.10.전주지법 형사3단독은태국 현지에서 여성들을 데려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ㄱ(42)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공모한 ㄴ(35)씨 등 4명에게 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2014.10.03.ㄱ씨 등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모텔에서 태국 여성 ㄷ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같은달 13일까지 총 31차례에 걸쳐 전주시 일대에서 태국 여성 3명을 다수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성매매영업 총괄, 자금투자, 성매매 여성 관리 및 수익금 정산, 호객 및 성매매 주문 접수, 성매매 여성 운반 등 역할을 분담해 성매매 여성 1인.. 더보기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한 20대 벌금형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한 20대 벌금형 2015.11.16.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볍률위반(성매수 등)으로 기소된 ㄱ(26)씨에게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2015.3.과 5. ㄱ씨는 부산진구 A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에서 알게 된 ㄴ(15)양에게 성관계 대가로 각각 현금 10만원과 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 또 5월 말께 동래구 B모텔에서 ㄴ양을 만나 성매매 대가로 숙박비 4만원을 대신 내주고 성관계를 맺었다. 재판부는“피고는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돈으로 유혹해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처벌을 .. 더보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 강제추행 미수죄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 강제추행 미수죄 2015. 11. 16. 서울고법 형사9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ㄱ(30)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2014. 3. 25. 경기도 광명시 한 길거리에서 버스에서 내려 귀가하던 여고생 ㄴ(17)양을 200m 정도 따라가다 인적이 없는 곳에서 ㄴ양을 껴안으려고 했다. ㄱ씨는 ㄴ양 가까이 다가가 양팔을 들어 껴안으려 했지만, 순간 인기척을 느낀 ㄴ양이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ㄱ씨는 행동을 멈췄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1m가 채 안 됐고, 양팔을 높이 들어 벌린 상태였던 ㄱ씨는 몇 초간 ㄴ양을 빤히 쳐다보기만 하다 아무 말 없이 돌아가 버렸다. 결국 ㄱ씨.. 더보기
친아들 추행 동영상 내연녀에 강요한 40대 징역 3년6월 친아들 추행 동영상 내연녀에 강요한 40대 징역 3년6월 2015. 11. 16.수원지법 형사15부는미성년자 아들이 잠든 사이 추행하는 동영상을 찍어오라고 내연녀에게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ㄱ씨(42)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내연녀 ㄴ씨(3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녀에게 나이 어린 친자녀를 추행하라고 교사하는 등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미성년자이던 ㄷ군은 친족간의 패륜적 성행위 대상이 된 점 등을 고려하면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 더보기
부하 여직원 성추행한 대학교직원 벌금형 부하 여직원 성추행한 대학교직원 벌금형 2015.11.1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부하 여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대구 A대학 입시팀장 ㄱ(40)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014.12.19 오전 2시 30분ㄱ씨는 경북 한 호텔 복도에서 교수연수회 뒤풀이를 한 뒤 숙소로 들어가려던 부하 직원 ㄴ(36·여)씨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하 직원에게 질나쁜 범죄를 저질렀지만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댓글목록 더보기
전자발찌 찬채 어린이 성추행한 남성 집행유예 전자발찌 찬채 어린이 성추행한 남성 집행유예 2015.11.13.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8살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6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ㄱ씨의 신상정보를 7년동안 공개·고지할 것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 5월ㄱ씨는 수원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벤치에 앉아있는 ㄴ(8)양에게 "예쁘다"며 다가가 무릎에 앉힌 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과 2011년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복역한 뒤지난 해 출소한 ㄱ씨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재판부는"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질러 누범기간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해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