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회식 중 여직원 볼에 뽀뽀 성추행 벌금 500만원 회식 중 여직원 볼에 뽀뽀 성추행 벌금 500만원 2015. 11. 6.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회식 자리에서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병원 간부 ㄱ(5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015. 1. 15.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ㄱ씨는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부하직원 ㄴ(33·여)씨의 볼에 두 차례 입을 맞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그러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더보기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불가피한 접촉 무죄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불가피한 접촉 무죄 2015. 11. 6. 대법원 1부는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기소된 ㄱ(2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ㄱ씨는 2014. 9. 12. 오후 7시40분쯤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역곡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ㄴ(20·여)씨에게 몸을 밀착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ㄱ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승객들에게 떠밀려 전동차에서 내렸다가 다시 탈 정도로 혼잡한 상황이어서 불가피한 신체접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성추행범의 얼굴을 보지 .. 더보기
나이트클럽에서 여성 2명 성추행 집행유예 나이트클럽에서 여성 2명 성추행 집행유예 2015. 11. 5.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나이트클럽에서 여성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ㄱ(2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2014. 7. 20. 새벽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20대 여성 2명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ㄱ씨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피해보상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다만 전과가 없고 춤을 추면서 노는 공간에서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 더보기
사우나 수면실에서 동성 추행 50대 집행유예 사우나 수면실에서 동성 추행 50대 집행유예 사우나 수면실에서 알몸 상태인 30대 남성을 따라 다니며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5. 11. 4.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자수한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2015. 5. 15. 새벽 4시30분쯤 전북 전주의 한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알몸 상태로 자리에 눕는 ㄴ.. 더보기
립스틱 훔친 여고생을 화장품 가게 주인이 성추행 징역 1년 립스틱 훔친 여고생을 화장품 가게 주인이 성추행 징역 1년 2015. 11. 5.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상점에서 물건을 훔친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점 주인 ㄱ(37)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015. 2. 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생활용품 상점에서 7천5백 원 짜리 화장품을 훔치다 들킨 ㄴ(15)양을 근처 룸카페로 데려가 노예계약서를 강요하고 얼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심리적 충격과 공포가 크고 피의자는 변명만 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더보기
친딸 성추행 징역 5년 친딸 성추행 징역 5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딸 ㄴ(19)양을 다섯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ㄱ(48)씨는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딸이 남자친구 사주로 자신을 무고했다는 것이다. 2014. 7. 검찰은 ㄱ씨를 친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5. 11. 1심을 맡은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ㄱ씨 혐의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아버지의 행위와 그에 대한 느낌, 반응의 변화 등을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다.피해자 진술이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관되고 구체적이므로 신빙성이 있다.이 것은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죄이며딸이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오히려 딸을 탓하며 변명하고 있다”고 덧.. 더보기
버스안 강제추행 재범 징역 10월 버스안 강제추행 재범 징역 10월 2015. 10. 26. 울산지방법원은 시내버스에서 잠자던 여성의 몸을 만진 혐의(강제추행죄)로 기소된 ㄱ(61)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 5월 12일 0시30분쯤 부산에서 양산으로 운행하던 시내버스에서 잠자던 ㄴ(18)양의 옆자리에 앉아 강제로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버스에서 자고 있던 여성의 몸을 만지고 잠에서 깬 여성이 손을 밀쳐 반항했음에도 계속 추행했다.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류를 밝혔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더보기
4세여아 8시간 감금 성추행 징역 4년 4세여아 8시간 감금 성추행 징역 4년 2015. 10. 22. 수원지법 형사12부는 공터에서 놀던 4살 여아를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ㄱ(5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감금한 뒤 성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아직 성에 대한 관념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장래에 건전한 성관념을 형성하는 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ㄱ씨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 더보기
성추행 중학교 교사 벌금 800만원 성추행 중학교 교사 벌금 800만원 2015. 10. 23.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제자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ㄱ(56)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울산지역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2013년 7월 학교 복도 등지에서 ㄴ양을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자신이 지도하는 피해자를 성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다만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과 합의하고, 이 사건으로 학교를 그만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더보기
여고생 상습추행 교사 항소심 징역 2년 6월 여고생 상습추행 교사 항소심 징역 2년 6월 2015. 10. 23. 대전고법 형사1부는 여고생 제자 수십 명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1년 6월보다 무거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ㄱ씨는 지난 2013년부터에서 2014년까지 자신이 가르치던 여고생 20여 명의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