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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지적장애인 성폭행 혐의 20대 남자 무죄 지적장애인 성폭행 혐의 20대 남자 무죄 2015. 12. 3. 대법원 2부는 3급 지적장애인을 성폭행·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2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2. 7. ㄱ씨는 스마트폰 친구찾기 앱으로 ㄴ씨를 만났다. 그날 두사람은 바로 사귀기로 하고 ㄴ씨를 자신의 노래방에 종업원으로 고용했다. 그러나 ㄴ씨는 일주일 만에 노래방을 그만뒀다. 7월 말 "남자랑 .. 더보기
피팅모델 구인 빌미로 여성 유인해 추행한 남성 집행유예 피팅모델 구인 빌미로 여성 유인해 추행한 남성 집행유예 2015. 11. 30. 대전지법 형사 7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2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7. ㄱ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피팅모델을 모집한다’는 허위 구인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ㄴ씨(31·여)에게 추근댔다. 그는 ㄴ씨에게 신체 사이즈 측정과 카메라 테스트가 필요하다며 모텔로 유인해 옷매무새를 정리해주는 척하며 신체 일부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ㄴ씨를 추행한 지 두 시간 뒤 ㄷ씨.. 더보기
여친 성폭행 30대 남 집행유예 여친 성폭행 30대 남 집행유예 2015. 12. 2.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ㄱ(36)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14. 12. 법원에 따르면 ㄱ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자친구 ㄴ(26) 씨의 집에 들어가 성관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ㄴ씨가 다음날로 예정된 눈 수술을 이유로 거부하자 ㄱ씨는 욕설을 퍼부으며 ㄴ씨를 수차례 때린 후 성폭행했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 순간 화가 나 여자친구를 때렸을 뿐 성폭행하려 한 것은 아니다”면서 “(우리는) 연인 사이여서 폭행이 없었더라도 ㄴ씨가 성관계에 응했을 것이므로 폭행과 성관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ㄱ씨 측은 또 “사건 이후에도 ㄴ씨가 ㄱ씨와 계속 연락을 하며 교제하는 등 일반적인 성폭행.. 더보기
친딸 성추행 40대 징역 8년 친딸 성추행 40대 징역 8년 2015. 12. 3.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친딸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44)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0. ㄱ씨는 이혼 뒤 딸과 함께 살면서 당시 10살이던 딸을 같이 목욕을 하자며 욕실로 데려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하는 등 최근까지 5년 동안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이 보호·양육하는 친딸을 어린 나이에서부터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친부에 의.. 더보기
마트직원 추행 50대 장애인 징역 1년 마트직원 추행 50대 장애인 징역 1년 2015. 12. 2.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대형마트에서 종업원을 성추행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ㄱ(58)씨에게 징역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교적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고객의 행동에 쉽게 항의하지 못하는 마트 종업원들을 상대로 여러 달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상당해보이는데 피고인은 진정한 사과를 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이 비록 뇌.. 더보기
아버지행세 후 만취여성 성폭행 30대 징역 4년 아버지행세 후 만취여성 성폭행 30대 징역 4년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준강간과 간음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ㄱ(36)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더보기
지하철 성추행 혐의 20대 남성 무죄 지하철 성추행 혐의 20대 남성 무죄 2015. 12. 1. 대법원 3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24)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단속영상 확인 결과 지하철이 혼잡한 탓에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성추행 고의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2015. 4. 30. 오전 8시께 ㄱ씨는 지하철 1호선 부천역∼용산역 구간에서 ㄴ씨의 뒤에 선 채 몸을 밀착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상에는 ㄱ씨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여유 공간을 확인하고도 계속 휴대.. 더보기
성폭력범죄 집행유예 기간 끝나자 또 성폭행한 남성 징역 4년 성폭력범죄 집행유예 기간 끝나자 또 성폭행한 남성 징역 4년 2015. 12. 1.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에 또다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2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년간 정보공개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경남 양산시 청운로의 한 편의점에서 야간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ㄱ씨는 2015. 7. 23. 오후 11시쯤 평소 안면이 있던 손님 ㄴ씨(24·여)에게 “양산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친구가 없다”며 같이 술을 마실 것을 권했다. 이에 ㄴ씨는 집에 돌아갔다가 다음날 0시40분쯤 다시 편의점으로 와 건물 휴게공간으로 사용되던 빈.. 더보기
20대 알바생 성폭행 40대 당구장 주인 징역 7년 20대 알바생 성폭행 40대 당구장 주인 징역 7년 2015. 12. 1. 전주지법 형사2부는 강간·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당구장 업주 ㄱ(42)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7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5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3. 피해자인 ㄴ씨는 20대 여성으로 친구의 소개로 전북 전주시에 있는 한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 당구장 주인인 ㄱ씨는 ㄴ씨의 아르바이트를 주선한 친구의 삼촌이었다. 2015. 5. .. 더보기
미성년 아들 여자친구 성폭행한 50대 징역 6년 미성년 아들 여자친구 성폭행한 50대 징역 6년 2015. 11. 30.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 등으로 기소된 ㄱ(5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3. 9. ㄱ씨는 부산시 영도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함께 동거하던 아들의 여자친구 ㄴ(17)양에게 부황으로 아픈 배를 낫게 해주겠다며 옷을 벗겨 성추행하는 등 수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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