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알바생 성폭행 40대 당구장 주인 징역 7년

2015. 12. 1.

전주지법 형사2부는

강간·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당구장 업주 ㄱ(42)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7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5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3.

피해자인 ㄴ씨는 20대 여성으로

친구의 소개로 전북 전주시에 있는 한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

당구장 주인인 ㄱ씨는 ㄴ씨의 아르바이트를 주선한 친구의 삼촌이었다.

2015. 5.
ㄱ씨는 ㄴ씨를 꾀어 돈을 걸고 당구를 쳤고,

130만원을 따게 되자 갑자기 성관계를 요구했다.

ㄱ씨는 ㄴ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ㄴ씨의 목을 조르며 성폭행했다.

ㄱ씨는 이후에도 내기 당구 빚을 빌미로

9차례에 걸쳐 ㄴ씨를 성폭행했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폭행 장면을 찍은 뒤

이를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했고,

상습적으로 성추행도 저질렀다.

ㄱ씨는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이유로

ㄴ씨의 배를 발로 차고, 당구장에 감금하기까지 했다.

2015. 6.
시달리다 못한 ㄴ씨는 집 보증금을 빼내 내기 빚을 갚았다.

ㄴ씨의 친구인 조카의 신고로 범행 사실이 알려졌다.

ㄴ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부모나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 노리개로 삼아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했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친 범죄 때문에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어떤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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