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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13살 소녀 성폭행 후 협박, 20대 남성 징역 10년 13살 소녀 성폭행 후 협박, 20대 남성 징역 10년 2016. 1. 18.인천지법 형사 1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ㄱ(20)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ㄱ씨는 향후 7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20년간 위치추적 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6. 28. ㄱ씨는 대전시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ㄴ(13)양을 성폭행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했다. ㄱ씨는 이 범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어 보관했다. ㄱ씨는 범행 나흘 전 카카오톡으로 ㄴ양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 더보기
사무실서 부하 여직원 2차례 성추행, 국가인권위 팀장 벌금형 사무실서 부하 여직원 2차례 성추행, 국가인권위 팀장 벌금형 2016. 1. 15.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은사무실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국가인권위원회 팀장 ㄱ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모든 개인의 인권보호와 향상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에서 상급자인 피고인이 하급자인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점이다. 아직.. 더보기
카메라등이용촬영 허벅다리 2008노138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서울중앙지방법원 2008.7.23, 선고, 2008노1386, 판결] 【전문】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23. 선고 2008고단247 판결【주 문】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가. 사실오인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신의 얼굴을 찍는 과정에서 버스가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피해자의 다리가 촬영된 것일 뿐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허벅다리를 촬영한 것이 아님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법리오해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더보기
수업중 10대 성추행 50대 공립고 교사 징역 1년 6월 수업중 10대 성추행 50대 공립고 교사 징역 1년 6월 2016.01.14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는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립고교 교사 ㄱ(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ㄱ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러 학생들을 추행했다.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학생들에게 탄원.. 더보기
술취한 여 후배 성폭행한 20대 남성 3명, 징역 4년 술취한 여 후배 성폭행한 20대 남성 3명, 징역 4년2016-01-12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27)씨와 ㄴ(26)씨, ㄷ(26)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5년,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 더보기
전자발찌 차고 영화관서 20대 여성 강제추행, 40대 남성 징역 8월 전자발찌 차고 영화관서 20대 여성 강제추행, 40대 남성 징역 8월 2016.01.13.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는영화관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45살 ㄱ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가 이미 두 차례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성범죄를 또다시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2015. 1. ㄱ씨는 경기도 수원의 한 영화관에서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성의 몸을 수 차례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가 범인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게 된 경위, 범인으로부터 추행을 당.. 더보기
성폭행 허위 고소, 무고혐의 여성 징역 1년 성폭행 허위 고소, 무고혐의 여성 징역 1년 2016. 1. 11.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허위 고소·증언한 혐의(무고·모해위증)로 기소된 ㄱ(21·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2조(위증, 모해위증)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성범죄는 그 은밀성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이들의 진술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ㄱ씨의 행위로 한정된 수사·사법 자원이 낭비돼 .. 더보기
헤어진 여친 협박하고 성폭행한 남성 징역 5년 헤어진 여친 협박하고 성폭행한 남성 징역 5년 2016. 1. 12.12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특수강간과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ㄱ(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보다 연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는데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014.사채업자인 ㄱ씨는 교제하던 여자친구 ㄴ(35)씨에게 결별을.. 더보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그 신체를 촬영한 것 무죄 남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했더라도 촬영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찍은 사진이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6. 1. 11.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5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 더보기
6,9세 학원생 성추행혐의 학원 버스 기사 징역 2년6월 6,9세 학원생 성추행혐의 학원 버스 기사 징역 2년6월 2016. 1. 6.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자신이 몰던 학원 통학버스 안에서 6세, 9세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ㄱ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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