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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제자 성추행혐의 고등학교 교사 벌금형, 학교지킴이도 집행유예 제자 성추행혐의 고등학교 교사 벌금형, 학교지킴이도 집행유예 2016. 2. 1.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고등학교 교사 ㄱ(50)씨와 학교지킴이 ㄴ(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벌금 1300만원을, 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 더보기
아들 행세하며 할머니들 상대 사기성관계, 60대 남성 징역 5년 아들 행세하며 할머니들 상대 사기성관계, 60대 남성 징역 5년 2016.01.31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사기와 사기미수, 간음유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은 ㄱ(6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형법제288조(추행등목적약취,유인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15. 7. ㄱ씨는 전남의 한 지역에서 공중전화기를 이용해 ㄴ(71ㆍ여)씨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마치 아들인 것처럼 행세했다. 울먹이며 ‘몸이 많이 아프다. 내가 아는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 달라. 그래야 내 병이 치료된다’며 거짓을 늘어놓았다. ㄱ씨는‘오전 11시에 터미널.. 더보기
가출팸이라고 속여 10대와 성관계, 간음유인혐의 20대 집행유예 가출팸이라고 속여 10대와 성관계, 간음유인혐의 20대 집행유예 2016. 2. 1. 대법원 1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등치상 혐의로 기소된 ㄱ(26)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 5. ㄱ씨는 '가출팸'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한 뒤 ㄴ(15)양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나는 19살이고, 남자 1명, 여자 2명과 살고 있다. 성매매는 없다" 등의 말로 ㄴ양을 속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ㄱ씨가 ㄴ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강간등치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ㄴ양의 진술성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ㄴ양이 재판 과정에서 "ㄱ씨가 무서워 성관계를 한 게 .. 더보기
치매 노모 상대로 폭력행사 및 성폭행 시도한, 50대 남성 징역 6년 치매 노모 상대로 폭력행사 및 성폭행 시도한, 50대 남성 징역 6년 2016.01.28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ㄱ씨(54)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파기 및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에 따르면2015. 8. ㄱ씨는 둔기와 주먹으로 노모 ㄴ씨(78)의 얼굴을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ㄴ씨가 듣기 싫은 소리(잔소리)를 계속한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다. 특히 ㄱ씨.. 더보기
입양 동자승 수년간 성범죄 혐의 60대 승려 항소 기각, 징역 6년 입양 동자승 수년간 성범죄 혐의 60대 승려 항소 기각, 징역 6년 2016. 1. 28.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남 한 사찰의 승려 ㄱ(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의지할 데 없는 동자승.. 더보기
같은 회사내 20대 내연녀 협박·성폭행 혐의 30대 남성 징역 2년 6월 같은 회사내 20대 내연녀 협박·성폭행 혐의 30대 남성 징역 2년 6월 2016. 1. 29.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33)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10. ㄱ씨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피해자 ㄴ(23·여) 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다 만나주지 않자 2015. 2.대전의 한 모텔에서 ㄴ씨를 협박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청산하려고 하자 그동안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을 남편에게 보내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정에서 ㄱ씨는 ㄴ씨를 협.. 더보기
고아원서 데려온 조카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고모부, 징역 8년 고아원서 데려온 조카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고모부, 징역 8년 2016.01.29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조카를 양육하면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06. ㄱ 씨는 충남 아산의 한 낚시터에 설치한 자신의 텐트 안에서 조카 ㄴ양(당시 12세)을 성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2. 정차한 자신의 트럭 안에서 ㄴ양과 성관계를 맺은 후 3만원을 주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 매수를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 더보기
20대 지적장애 처제 성폭행혐의, 40대 남성 징역 3년 20대 지적장애 처제 성폭행혐의, 40대 남성 징역 3년 2016. 1. 31.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지적 장애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ㄱ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공개 ·고지 3년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살피고 돌보아야 할 처지임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피해자가 정신적,.. 더보기
귀가중이던 여성 둔기로 폭행후 성폭행, 40대 남성 징역 9년 귀가중이던 여성 둔기로 폭행후 성폭행, 40대 남성 징역 9년 2016. 1. 27.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귀가하는 여성을 둔기로 폭행한 후 성폭행한 ㄱ(44)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8. ㄱ씨는 귀가하던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해 반항을 억압한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골절상과 뇌진.. 더보기
여 종업원 업무상위력으로 성폭행한 40대 유부남, 징역 5년 여 종업원 업무상위력으로 성폭행한 40대 유부남, 징역 5년 2016.01.29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 유부남인 ㄱ씨는 서울의 한 제과업체 본점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ㄴ(19·여)씨와 식사 후 술을 마시고서 ㄴ씨에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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