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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노래방·찜질방서 여제자들 강제추행한 대학겸임교수 집행유예 노래방·찜질방서 여제자들 강제추행한 대학겸임교수 집행유예 2016. 2. 18.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노래방과 찜질방에서 수차례 여제자들의 몸을 만지고 입을 맞춘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경기지역 모 대학 전 겸임교수 ㄱ(5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강제추행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제관계인 제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과 범행횟수 등을 고려했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판시했다. 2014. 10. 새벽 1시 ㄱ씨는 서울의 한 노.. 더보기
채팅에서 만나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 강간미수혐의 10대 징역 1년 8월 채팅에서 만나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 강간미수혐의 10대 징역 1년 8월 2016. 2. 18.서울고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군(19)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장기 1년 8개월, 단기 1년 3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소년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ㄱ군은 지.. 더보기
동성 추행후 경찰 폭행한 20대 몽골 유학생, 벌금형 동성 추행후 경찰 폭행한 20대 몽골 유학생, 벌금형 2016. 2. 17.대전지법 형사 4단독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ㄱ(21)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력성이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하게 다스릴 여지가 있다.몽골 유학생이니만큼 선처를 해달라는 학교측의 탄원이 있었고, 5개월여 구금된 점을 등을 감안해 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2015. 9. 2.몽골에서 온 ㄱ씨는 대전 유성구 ㄴ(21)씨 집에서 “난 동성애자다. 야동도 함께 보고 침대에서 놀자”며 ㄴ씨를 껴안은 뒤 옷을 벗기려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놀란 ㄴ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집을 나온 ㄱ씨는인근에서 청소하던 환경미화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리기도 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 더보기
10대 여중생 집단 성폭행한 10대 남학생 10명, 징역 6년 10대 여중생 집단 성폭행한 10대 남학생 10명, 징역 6년 2016. 2. 16.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명에 대해 장기 징역 6년부터 단기 징역 2년6월까지의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7. 18.ㄱ(15) 군은 자신의 집에서 ㄴ(14) 양과 성관계를 맺었다. 이들은 학교생활부적응 학생을 위해 충남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대안학교에서 위탁교육.. 더보기
MRI 촬영 준비중 여환자 강제추행혐의 방사선사 집행유예 MRI 촬영 준비중 여환자 강제추행혐의 방사선사 집행유예 2016. 2. 17. 대전지법 형사 4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방사선사 ㄱ씨(41)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 17. 정오께 ㄱ씨는 대전 중구 한 병원 영상의학과 MRI촬영실에서 촬영을 준비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환자 ㄴ씨(32·여)의 양 가슴을 만졌다. 이어 촬영을 위해 누운 ㄱ씨의 신체를 손바닥으로 훑어 내리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동일 직업군에 대.. 더보기
술취해 잠든 동기 성폭행한 대학생 징역 2년6월 술취해 잠든 동기 성폭행한 대학생 징역 2년6월 2016. 2. 16.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ㄱ(20)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범죄 재범을 막기 위해 검찰이 신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는 면제 결정을 내렸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피해를 입은 여대생은 남자친구와 결별한데다 자퇴까지 고려하고 있지.. 더보기
술취한 70대 할머니 집까지 데려다준 뒤 성추행한 50대 징역 3년 술취한 70대 할머니 집까지 데려다준 뒤 성추행한 50대 징역 3년 2016. 2. 15.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상해죄로 기소된 ㄱ(5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9. ㄱ씨는 울산의 시장 근처에서 술에 취해 비를 맞고 있던 ㄴ(78)할머니를 차로 집까지 데려다준 뒤 집 안에서 성추행하다 폭력을 행사해 5주의 상해를 .. 더보기
사무실서10대 여직원들 성추행한 세무법인 사무장 집행유예 사무실서10대 여직원들 성추행한 세무법인 사무장 집행유예 2016. 2. 15.인천지법 형사13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세무법인 사무장 ㄱ(57)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에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3. ~ 2015. 12.ㄱ씨는 자신이 일하는 서울의 한 세무법인 사무실 등지에서 .. 더보기
성추행으로 집행유예 받은 50대, 찜질방서 10대 여학생 강제추행 징역 6개월 성추행으로 집행유예 받은 50대, 찜질방서 10대 여학생 강제추행 징역 6개월 2016.02.14.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찜질방에서 혼자 자는 1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ㄱ씨(5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0. 11. 오전 1시50분쯤일용직 근로자인 ㄱ씨는 울산의 한 찜질방에서 혼자 자고 있던 ㄴ양(.. 더보기
여직원들 상습 성추행 혐의 40대 쇼핑몰 운영자 징역형 여직원들 상습 성추행 혐의 40대 쇼핑몰 운영자 징역형 2016. 2. 14.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ㄱ씨(4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강제추행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11. 28. 오전 11시쯤울산에서 여성의류·비키니 쇼핑몰 업체를 운영해온 ㄱ씨는 필리핀 사방비치 섬 방갈로에서 사진 촬영을 준비하던 모델 ㄴ씨(29·여)에게 “짝 가슴이 심하다”며 손으로 수차례 가슴을 만진 혐의다. ㄱ씨는 다음날에도 수영복을 입고 포즈를 취하던 ㄴ씨에게 “속옷 라인을 잡아주겠다”며 접근해 엉덩이 부분을 수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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