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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가족들 집 비운 틈 타 처남댁에 이어 처조카까지 성추행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가족들 집 비운 틈 타 처남댁에 이어 처조카까지 성추행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5. 30.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더보기
동네 후배 지적장애 딸 성추행한 인면수심 이웃 아저씨 징역 5년 동네 후배 지적장애 딸 성추행한 인면수심 이웃 아저씨 징역 5년 2016. 5. 25.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씨(5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더보기
고교서 "틀린 문제만큼 옷 벗어" 43차례 여제자 성추행 30대 교사 징역 6년 고교서 "틀린 문제만큼 옷 벗어" 43차례 여제자 성추행 30대 교사 징역 6년 2016. 5. 26.서울고법 형사12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ㄱ(38)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 더보기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오해 성추행 정보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에 대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자의로 신체접촉을 하지 않은 시점에도 피해자가 상대방을 추행죄로 신고한 경우 경찰은 우선적으로 피의자를 연행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만일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 했다면 1년 내의 징역 아니면 300만원 이하인 벌금을 물리게 되고 일반 성추행의 경우 10년 미만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 그 밖의 공중밀집지역에서 성추행 하는 경우라면 1년 내에서 징역 이나 300만 원 이하인 벌금을 물릴 수 있으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그 장소와 사건이 발생될 때 사람이 얼마 만큼이나 밀집되어 있었는지로 판단하며, 추행상황에 의거해 강제추행 또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구분합니다. 공중밀집장.. 더보기
직장내 성희롱 대처법 직장내 성희롱성희롱 예방법!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입장을 근거로회사는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인사규정에 징계에 관하여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외모나 사생활에 과할 정도로 간섭하고 지적하는 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선 아끼는 부하직원이라도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게하고 특히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소비자 등등 의한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는 노력해야 하며, 피해자가 요청할 시기에는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성희롱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희롱이 있오왔는지의 여부와 회사의 사규에 성희롱 예방과 구제 절차에 따른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하게 이해하는 성희롱 신고절차 회사나 관공서에서 성희롱 가해자를 .. 더보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지하철, 버스, 찜질방, 공연장 등 다양한 공공밀집장소에서 흔히 발생하며,이 경우엔 성폭력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사건이 발생될 때 사람이 얼마나 밀집되어 있었는지로 그 기준을 정하게 되며, 추행상황에 따라서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분류됩니다. 공공밀집장소에서 성추행을 당하는 경우는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당황스러워서 신고하지 않는 상황이 많습니다. CCTV, 목격자 진술을 활용해 추행범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점이 좋습니다. 지하철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대표 장소인데,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만큼 성추행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하철수사대, 지하철경찰대 등이 운영되어지고 있습.. 더보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동영상 몰래카메라 대처방법 성범죄 완전 해부몰래카메라 대처방법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가해자가 도주했다면 CCTV로 가해자를 검색하게 되는데요.가해자의 인상착의를 자세히 기록해두거나 기억한다면 검거를 수월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 수영장의 탈의실이나 샤워실 영역에도 몰래카메라 범죄가 자주 나타나는데요. 공공장소에서 노출을 하게 될 경우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고 주변을 살펴야 하며, 공중화장실은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몰래카메라 범죄의 주된 대상이 됩니다. 화장실 안에 필요하지 않은 전선이나 스위치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 의심하는 게 좋습니다. 근처에 가해자가 있어서 112전화신고가 힘든 경우 문자메세지나 112긴급신고 어플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양해를 구해서 목격자를 확보해두는 것.. 더보기
직장내 성희롱 관리 성희롱 검색, start!관리자 입장에서의 성희롱 대처 사업주는 소속 직원이나 명예고용 평등감독관 혹은 외부 전문가를 성희롱 상담 담당자로 채택하여 성희롱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주는 성희롱과 관련된 근로자의 고충을 상담할 뿐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관리 책임자는 성희롱 사건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고충 처리 기관이나 대표이사 및 관련 부서에 이를 가급적 바로 보고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사건이 해결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성희롱이 일어났다면 가해자는 형사법적인 처벌과 다른 사내 징계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이때, 성희롱 사실을 확인한 사업주가 가해자에게 맞는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그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업주가.. 더보기
아동청소년 미성년 성매매 신상정보등록 합헌 (헌법재판소 2016. 2. 25. 자 2013헌마830 결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판시사항아동ㆍ청소년 성매수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중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가운데 제10조 제1항 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이하 ‘등록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 더보기
마사지업소서 성매매 알선 업주 집행유예 마사지업소서 성매매 알선 업주 집행유예 2016. 5. 16.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53·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을 하다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됐다.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업소를 폐업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사유를 판시했다. 2016. 1. 15.ㄱ씨는 제주시 소재 한 호텔 지하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남성 손님들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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