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오해

성추행 정보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에 대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자의로 신체접촉을 하지 않은 시점에도 

피해자가 상대방을 추행죄로 신고한 경우 

경찰은 우선적으로 피의자를 연행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만일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 했다면 
1년 내의 징역 아니면 300만원 이하인 벌금을 물리게 되고 
일반 성추행의 경우 10년 미만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 그 밖의 공중밀집지역에서 성추행 하는 경우라면 
1년 내에서 징역 이나 300만 원 이하인 벌금을 물릴 수 있으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그 장소와 사건이 발생될 때 사람이 얼마 만큼이나 밀집되어 있었는지로 판단하며, 
추행상황에 의거해 강제추행 또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구분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일어나는 추행이며,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과 공연장 등을 대표적인 장소로 들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은 접촉으로 오해를 산 경우

성범죄 피고소인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담당수사관이 경미한 처벌로 끝내주겠다는 회유에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는 것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고 명확하게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현행범으로 연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연행된 사람들은 단순히 고의성 없이 접촉했다고 말하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무혐의로 종결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해로 인해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사건 단계별 전문변호인을 활용한 적극적인 변론과 조력이 필요하며,

성범죄 사건은 최초에 진행하는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가감이 없이, 사건과 가장 근접한 진술이므로 진실에 가깝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성추행과 함께 성과 관한 모든 범죄는 형사사건으로 분류되는데요. 
형사사건은 형법의 항목, 처벌규정을 적용 받기 때문에 
다른 사건보다 폭 넓은 법률지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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