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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자친구와 성관계 촬영 20대 배우지망생, 피해 여자친구 선처에 항소심서 선고유예 여자친구와 성관계 촬영 20대 배우지망생, 피해 여자친구 선처에 항소심서 선고유예 2016. 6. 6.수원지법 형사6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배우지망생 ㄱ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면제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연인 관계인 피해자가 동영상.. 더보기
시내버스서 여성 신체 몰카 촬영 후 인터넷에 게시한 남성들 벌금형 시내버스서 여성 신체 몰카 촬영 후 인터넷에 게시한 남성들 벌금형 2016. 6. 7.광주지법 형사4단독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ㄱ(34)씨와 ㄴ(25)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5. 13.ㄱ씨는 광주 북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의.. 더보기
지적장애 여자친구 이별통보에 때리고 성폭행한 대학생 징역 5년 지적장애 여자친구 이별통보에 때리고 성폭행한 대학생 징역 5년 2016. 6. 8.울산지법 1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과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1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1. 1.ㄱ씨는 울산 남구의 한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여성 ㄴ(19)의 머리를 손과 발로 때려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와 사귀며 사소한 .. 더보기
성매매 리스트 성매매 알선 주범 징역 1년 6월 실형 성매매 리스트 성매매 알선 주범 징역 1년 6월 실형 2016. 5. 13.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총책 ㄱ(36)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성매매 대금 정산내역이 적힌 장부 8권과 하드디스크 7개 등을 몰수하고, 범죄 수익금 8억1,000여만원 추징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ㄱ씨의 범행은 매우 장기간 이뤄졌고,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뤄진 기업형 범죄였다.ㄱ씨가 주범이고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인터넷으로 성매수자를 유인한 채팅조직 책임자 ㄴ(28)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진 않다.다만 업주가 아니라 조직원.. 더보기
30대 식당 여주인 추행한 80대, 강간한 50대 모두 집행유예 30대 식당 여주인 추행한 80대, 강간한 50대 모두 집행유예 2016. 6. 8.서울고법 형사11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80)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같은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ㄷ씨(59)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같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더보기
10대 가출 소녀 생활비로 유인해 동거하며 강제 성관계 40대 유부남 징역 5년 10대 가출 소녀 생활비로 유인해 동거하며 강제 성관계 40대 유부남 징역 5년 2016. 6. 6.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부남 ㄱ씨(4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 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1. 20.화물차 운전기사인 ㄱ씨는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ㄴ양(18)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성매수를 제안했고, 당장 생활비가 없었던 ㄴ양은 10만원을 받고 박씨와 성관계를 했다. ㄱ씨는 나아가 “외롭고 여자가 필요하다. 생활비와 용돈을 줄 테니 함께 살자”고.. 더보기
"강박증 치료해줄게"유인해 여신도 상습 성추행 목사 징역 4년 "강박증 치료해줄게"유인해 여신도 상습 성추행 목사 징역 4년 2016. 6. 5.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강박증이 심해져 고통을 호소하는 신도에게 접근, 치료를 빌미로 10여 차례에 걸쳐 추행한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목사 ㄱ씨(49)에 대한 항소심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8.ㄱ씨는 대전의 한 교회에서 목사로 근무하면서 임신 기간 중 약물 복용으로 인해 강박증을 앓아 온 ㄴ씨(30)와 지속적으로 심리상태 등에 대해 상담을 해 왔.. 더보기
여동생 남편에 수면제 먹이고 강제추행 후 성폭행범으로 몬 여성 징역 1년 2월 여동생 남편에 수면제 먹이고 강제추행 후 성폭행범으로 몬 여성 징역 1년 2월 2016. 6. 5.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강제추행 및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여·55)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와 함께 ㄱ씨 제부를 강체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ㄷ(여·63)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제부 ㄴ(55)씨가 1997년쯤 사업에 실패하면서 아버지가 담보로 제공한 건물이 경매당해 손해를 입었는데도, 제대로 변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015... 더보기
여고생 제자 8명 총 26회 성추행 혐의 고교 교사 집행유예 여고생 제자 8명 총 26회 성추행 혐의 고교 교사 집행유예 2016. 6. 6.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ㄱ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더보기
위탁보호 중 10대 청소년 7년동안 성추행 목사 2심서 징역 3년 위탁보호 중 10대 청소년 7년동안 성추행 목사 2심서 징역 3년 2016. 6. 4.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64)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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