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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운영하는 치과에서 일하던 10대 여성 성추행 치과의사 벌금형 자신의 운영하는 치과에서 일하던 10대 여성 성추행 치과의사 벌금형 2018. 2. 26. 대구지법 형사2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위반으로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치과의사 ㄱ씨는 2017. 7. 중순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직원으로 있던 ㄴ(19·여)씨를 불러내 고급 외제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며 허벅지, 머리, 턱을 쓰다듬고 교제를 요구하.. 더보기
잠 자던 10살 의붓딸 4차례 강제추행 집행유예 잠 자던 10살 의붓딸 4차례 강제추행 집행유예 2018. 2. 15.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39)씨에게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⑤ 제1.. 더보기
10대 조카 강제추행한 50대 형제 각 집행유예 무죄 10대 조카 강제추행한 50대 형제 각 집행유예 무죄 혐의를 부인한 형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수사기관 조사에서 자백한 동생은 무죄를 받았다. 2018. 2. 18.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동생 ㄴ(53)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 더보기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주인-노예' 관계 여중생 성적 학대 징역 5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주인-노예' 관계 여중생 성적 학대 징역 5년 2018. 2. 21.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배포 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2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7. 1.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주인-노예' 관계를 맺게 된 중학생 ㄴ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하는 등 모두 15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ㄱ씨는 ㄴ양의 친구에게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게.. 더보기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 군대내 폭행 성추행 강제추행 집행유예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 군대내 폭행 성추행 강제추행 집행유예 2014. 9. 22.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은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ㄱ씨(23)에게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큰 아들인 ㄱ씨는 지난 2014년 4월 초부터 8월 초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의 모 부대에서 상병으로 근무할 당시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ㄴ일병의 턱과 배를 .. 더보기
8년 6개월 전 미성년자 두 딸 성추행한 아버지 징역 4년 8년 6개월 전 미성년자 두 딸 성추행한 아버지 징역 4년 2018. 2. 8.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ㄱ(5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 더보기
지적장애 2급 10살 소녀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추행 징역 5년 지적장애 2급 10살 소녀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추행 징역 5년 2018. 2. 8.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미성년자 유인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6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10. 28. 0시께 인천의 .. 더보기
12세 미성년자 성추행 전 칠레 외교관 항소심 징역 2년6월 12세 미성년자 성추행 전 칠레 외교관 항소심 징역 2년6월 2018. 2. 8.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2) 전 칠레 주재 참사관에게 징역 3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며 지난 2016년 9월 현지 12살 여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강제로 껴안고 휴대전화로 음란한.. 더보기
평소 알고 지낸 여성에게 수차례 음란한 문자메시지 벌금 200만원 평소 알고 지낸 여성에게 수차례 음란한 문자메시지 벌금 200만원 2017. 1. 29.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파주시의회 의원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 때부터 음란 문자메시지를 .. 더보기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20대 선고유예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20대 선고유예 2018. 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21)에게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7. 22. 오후 7시쯤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자전거 바구니에 담긴 물건을 꺼내기 위해 뒤돌아 선 피해자 ㄴ양(9·여) 엉덩이를 만지며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성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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