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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여대생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대학교수 여대생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2018. 5. 8.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여대생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전직 교수 ㄱ(5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학 산학협력단 부단장이자 취업동아리 지도 교수인 ㄱ씨는 지난 2016년 11월 대학 강의실과 자신의 연구실에서 피해자(21)의 오른쪽 어깨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해임됐고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 더보기
목사 교인 강제추행 상고심 친고죄 폐지 시점 판단하지 않아 파기환송 목사 교인 강제추행 상고심 친고죄 폐지 시점 판단하지 않아 파기환송2013년 여름경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2013. 6. 19. 이전인지 이후인지 판단하지 않은 위법 성인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개정 형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그해 여름에 일어난 강제추행 사건을 판단할 때에는 범행이 개정 형법 시행일 이전이었는지 이후였는지를 명확히 따져야 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486). 청주에 있는 한 교회 목사인 ㄱ씨는 신도였던 ㄴ씨를 2011년 한 차례, 2013년 한 차례 등 총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ㄷ.. 더보기
여직원 강제추행 정식재판 청구했다 약식명령 보다 무거운 벌금형 여직원 강제추행 정식재판 청구했다 약식명령 보다 무거운 벌금형 2018. 4. 29. 울산지법 제12형사단독은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6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 더보기
졸업한 여제자 성추행한 고등학교 교사 집행유예 졸업한 여제자 성추행한 고등학교 교사 집행유예 2018. 4. 19. 부산지법 형사6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ㄱ(46)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몇 년 전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은 ㄱ씨는 재학생 ㄴ양에게 평소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것을 정한 '미래의 약속.. 더보기
시내버스서 여학생 성추행 집행유예 시내버스서 여학생 성추행 집행유예 2018. 4. 26.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위반으로 기소된 ㄱ씨(47·지체·지적장애 2급)에게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 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9. 8. 오전 7시 30분께 전주 시내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ㄴ양(16)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는 이 .. 더보기
예술고등학교 미성년 제자들 성폭행 성추행 배용제 시인 손해배상금 판결 예술고등학교 미성년 제자들 성폭행 성추행 배용제 시인 손해배상금 판결 2018. 4. 24.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은 "피고는 원고 5명에게 총 700만 원에서 5천만 원씩 총 1억 6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배용제 시인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이 실기 교사로 근.. 더보기
청소년수련원 여중생 여고생 강제추행 혐의 대학생 집행유예 청소년수련원 여중생 여고생 강제추행 혐의 대학생 집행유예 2018. 4. 24. 부산지법 형사6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ㄱ(2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수강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의 한 청소년수련원에 자원봉사자로 일하던 ㄱ씨는 2017. 4. 4~5. 단체 수련을 온 여중·여고생에게 "얼굴이 못생겼다"는 등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하거나 어깨·머리카락을 만지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 더보기
사귀던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어 협박 강간 징역 3년6월 사귀던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어 협박 강간 징역 3년6월 2018. 4. 19. 창원지법 4형사부는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협박·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ㄱ(49)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과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더보기
영업사원 성추행한 의사 집행유예 영업사원 성추행한 의사 집행유예 2018. 4. 19. 부산지방법원은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ㄱ의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의사는 여성 제약회사 영업사원과 낮 시간대 식사 후 식당을 나와 귀가하는 영업사원을 뒤따라가 영업사원의 손을 만진 다음 어깨에 팔을 두르고 이를 뿌리치고 가는 피해자를 다시 쫓아가 같은 방식으로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에 피해자가 ‘이러지 마시라, 집에 가고 싶다, 집에 보내달라’며 울며 호소했지만 ‘알겠다’고 답할 뿐 놓아주지 않아 피해자가 큰 소리로 행인의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강제 추행했다. .. 더보기
음식점 여성 종업원 성추행 징역 6월 음식점 여성 종업원 성추행 징역 6월 2018. 4. 15.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65)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2년간 공개·고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2017. 11. 10. 오후 9시께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이 앉은 테이블 옆으로 지나가던 여종업원의 둔부를 만져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ㄱ씨는 경찰 조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시종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여종업원이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손님에게 굳이 허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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