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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준강간 합의 집행유예 만취 여성 준강간 합의 집행유예 2018. 7. 2.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2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7. 11. 22. 제주 시내 한 모텔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ㄴ(22·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ㄴ씨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모텔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 더보기
60대 승려 사실혼 관계 여성의 장애인 며느리 상습 성폭행 징역 7년 60대 승려 사실혼 관계 여성의 장애인 며느리 상습 성폭행 징역 7년 2018. 6. 15.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6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6년 충북의 한 아파트에서 ㄴ.. 더보기
수련회에서 동료 여직원들 성추행한 공무원 집행유예 수련회에서 동료 여직원들 성추행한 공무원 집행유예 2018. 6. 29.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4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기도 공무원인 ㄱ씨는 2017. 4. 동료들과 가평군의 한 휴양관으로 수련회를 가 오후 10시쯤 술을 마시고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ㄴ, ㄷ 씨 등 여직원 2명의 사이에 누워 이들을 더듬고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오히려 ㄴ씨를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ㄱ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 더보기
조합장 지위 이용 성추행 징역 8월 조합장 지위 이용 성추행 징역 8월 2018. 6. 25.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기소된 농협 조합장 ㄱ(65)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지난 2013년 제주시 농협 하나로마트에 입점 업체 여성 ㄴ.. 더보기
미성년 동성 제자 성추행 성악가 징역 7년 미성년 동성 제자 성추행 성악가 징역 7년 2018. 6. 1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볍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를 받는 성악가 ㄱ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 정보공개 고지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더보기
SNS 통해 모르는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문자 메시지 통신매체이용음란 집행유예 SNS 통해 모르는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문자 메시지 통신매체이용음란 집행유예 2018. 4. 24.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ㄱ씨(60)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8. 1. 8.부터 2.. 더보기
인터넷 링크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판시사항[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죄의 구성요건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유무의 판단 기준 및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구성요건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 및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inter.. 더보기
친딸 수면제 먹여 강간미수 준강제추행 아버지 징역 4년 친딸 수면제 먹여 강간미수 준강제추행 아버지 징역 4년 2018. 6. 10. 부산지법 형사6부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ㄱ씨는 2016. 9. 하순 자정께 집에서 친딸 ㄴ(당시 .. 더보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7조 1항 3호 개인택시 강제추행 자격 취소 합헌 강제추행 등 성범죄 집행유예 택시기사 자격 취소 합헌 2018. 5. 31.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을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1항 단서 3호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 더보기
미성년자 강제 추행한 의무경찰 징역형 미성년자 강제 추행한 의무경찰 징역형 2018. 5. 31.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으로 구속 기소된 ㄱ(21)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임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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