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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잠자고 있는 여자친구 두딸 상습 성추행 30대 징역 2년6월 집에서 잠자고 있는 여자친구 두딸 상습 성추행 30대 징역 2년6월 2016. 9. 14.울산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3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추행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피해.. 더보기
처남집에서 가족과 함께 음주 후 처남 아내에게 몹쓸 짓 50대 남성 징역 3년 처남집에서 가족과 함께 음주 후 처남 아내에게 몹쓸 짓 50대 남성 징역 3년 2016. 9. 16.서울고법 형사12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52)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11.ㄱ씨는 처남 가족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깊이 잠이 든 처남의 아내 ㄴ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ㄱ씨의 범행은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ㄴ씨가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고 ㄱ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 더보기
지인들과 회식 중 음식점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 초등학교 교장 벌금형 지인들과 회식 중 음식점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 초등학교 교장 벌금형 2016. 9. 18.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공립 초등학교 교장 ㄱ씨(55)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ㄱ씨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으로 ㄱ씨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ㄱ씨는 2015. 10. 24. 오후 6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 ㄴ씨의 가슴부터 중요 부위까지 손으로 쓸어내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날 식당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하던.. 더보기
수년간 걸쳐 의붓딸에 몹쓸 짓한 아버지들 징역 7년, 징역 2년6월 수년간 걸쳐 의붓딸에 몹쓸 짓한 아버지들 징역 7년, 징역 2년6월 2016. 9. 21.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수년간에 걸쳐 의붓딸을 강제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ㄱ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09. 4.ㄱ씨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인 ㄴ양(당시 13세)에게 “아빠하고 딸이니 만져 볼 수 있다”며 가슴을 만지는 등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ㄴ씨는 또 20.. 더보기
연예인 원정 성매매알선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1년6월 2016. 9. 21.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ㄱ씨(42)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 함께 기소된 같은 연예기획사 이사인 ㄴ씨(34)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250만원,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임모씨(40) 등 3명은 각각 벌금 400만원 또는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는 여성 연예인과 성관계를 원하는 재력가에게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영업해 성매매를 알선했다.여성의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쳐 사회적 해악이 크고 비난가능성이 높다.ㄱ씨는 연예인 대상 성매매 혐의로 실형을 받고 출소해 두 달 뒤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했다.일부 범행을 주도했으면서도.. 더보기
여자화장실 몰카 형 집행 종료 3일만에 또 화장실 몰카한 남성 징역 1년 여자화장실 몰카 형 집행 종료 3일만에 또 화장실 몰카한 남성 징역 1년 2016. 9. 18.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40)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확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카메라등을 이용해 촬영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 더보기
길가에 성매매알선 전단지 뿌린 30대 유치원 강사 벌금형 길가에 성매매알선 전단지 뿌린 30대 유치원 강사 벌금형 2016. 9. 18.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37)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청소년보호법 제19조(광고선전제한)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도 아니 된다. 2.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 2015. 4.ㄱ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길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서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를 주는 문구와 전화번호.. 더보기
'허벅지 살 빼주겠다'며 속여 10대 여학생 성추행한 마사지사 징역 2년6월 '허벅지 살 빼주겠다'며 속여 10대 여학생 성추행한 마사지사 징역 2년6월 2016. 9. 14.서울고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간음)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사 ㄱ(5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지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 더보기
서점서 책보며 서있는 여성들 추행하고 몰카 찍은 대학생 집행유예 서점서 책보며 서있는 여성들 추행하고 몰카 찍은 대학생 집행유예 2016. 9. 21.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더보기
길거리서 처음 본 여성 따라가 추행한 30대 남성 징역 2년6월 길거리서 처음 본 여성 따라가 추행한 30대 남성 징역 2년6월 2016. 9. 18.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ㄱ(31·무직)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5. 13. 0시7분경 ㄱ씨는 광명시 한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ㄴ(23·여)씨를 50여m 따라가 가슴을 만지고 ㄴ씨가 반항하자 넘어트린 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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