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몰카 형 집행 종료 3일만에 또 화장실 몰카한 남성 징역 1년

여자화장실 몰카 형 집행 종료 3일만에 또 화장실 몰카한 남성 징역 1년

 

2016. 9. 18.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40)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확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카메라등을 이용해 촬영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ㄱ씨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일 만에 또 다시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

ㄱ씨는 2015. 1. 7. 경기도 남양주의 한 빌딩 1층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 틈 사이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용변을 보는 여성 4명의 모습을 촬영했다.

다음날에도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모 은행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ㄱ씨는 

변기를 딛고 올라가 칸막이 위의 틈 사이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용변을 보고 있던 ㄴ씨(31·여) 등 여성 3명의 모습을 촬영했다.

재판부는 

“동종의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고 그 실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3일 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한 양형요소다.

ㄱ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한다.

ㄱ씨는 충동장애 치료받기를 원하고 ㄱ씨가 촬영한 영상물은 바로 경찰에 압수돼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은 유리한 양형요소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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