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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10대 여중생 집단 성폭행한 10대 남학생 10명, 징역 6년 10대 여중생 집단 성폭행한 10대 남학생 10명, 징역 6년 2016. 2. 16.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명에 대해 장기 징역 6년부터 단기 징역 2년6월까지의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7. 18.ㄱ(15) 군은 자신의 집에서 ㄴ(14) 양과 성관계를 맺었다. 이들은 학교생활부적응 학생을 위해 충남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대안학교에서 위탁교육.. 더보기
MRI 촬영 준비중 여환자 강제추행혐의 방사선사 집행유예 MRI 촬영 준비중 여환자 강제추행혐의 방사선사 집행유예 2016. 2. 17. 대전지법 형사 4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방사선사 ㄱ씨(41)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 17. 정오께 ㄱ씨는 대전 중구 한 병원 영상의학과 MRI촬영실에서 촬영을 준비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환자 ㄴ씨(32·여)의 양 가슴을 만졌다. 이어 촬영을 위해 누운 ㄱ씨의 신체를 손바닥으로 훑어 내리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동일 직업군에 대.. 더보기
술취해 잠든 동기 성폭행한 대학생 징역 2년6월 술취해 잠든 동기 성폭행한 대학생 징역 2년6월 2016. 2. 16.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ㄱ(20)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범죄 재범을 막기 위해 검찰이 신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는 면제 결정을 내렸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피해를 입은 여대생은 남자친구와 결별한데다 자퇴까지 고려하고 있지.. 더보기
술취한 70대 할머니 집까지 데려다준 뒤 성추행한 50대 징역 3년 술취한 70대 할머니 집까지 데려다준 뒤 성추행한 50대 징역 3년 2016. 2. 15.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상해죄로 기소된 ㄱ(5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9. ㄱ씨는 울산의 시장 근처에서 술에 취해 비를 맞고 있던 ㄴ(78)할머니를 차로 집까지 데려다준 뒤 집 안에서 성추행하다 폭력을 행사해 5주의 상해를 .. 더보기
사무실서10대 여직원들 성추행한 세무법인 사무장 집행유예 사무실서10대 여직원들 성추행한 세무법인 사무장 집행유예 2016. 2. 15.인천지법 형사13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세무법인 사무장 ㄱ(57)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에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3. ~ 2015. 12.ㄱ씨는 자신이 일하는 서울의 한 세무법인 사무실 등지에서 .. 더보기
성추행으로 집행유예 받은 50대, 찜질방서 10대 여학생 강제추행 징역 6개월 성추행으로 집행유예 받은 50대, 찜질방서 10대 여학생 강제추행 징역 6개월 2016.02.14.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찜질방에서 혼자 자는 1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ㄱ씨(5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0. 11. 오전 1시50분쯤일용직 근로자인 ㄱ씨는 울산의 한 찜질방에서 혼자 자고 있던 ㄴ양(.. 더보기
여직원들 상습 성추행 혐의 40대 쇼핑몰 운영자 징역형 여직원들 상습 성추행 혐의 40대 쇼핑몰 운영자 징역형 2016. 2. 14.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ㄱ씨(4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강제추행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11. 28. 오전 11시쯤울산에서 여성의류·비키니 쇼핑몰 업체를 운영해온 ㄱ씨는 필리핀 사방비치 섬 방갈로에서 사진 촬영을 준비하던 모델 ㄴ씨(29·여)에게 “짝 가슴이 심하다”며 손으로 수차례 가슴을 만진 혐의다. ㄱ씨는 다음날에도 수영복을 입고 포즈를 취하던 ㄴ씨에게 “속옷 라인을 잡아주겠다”며 접근해 엉덩이 부분을 수차.. 더보기
16세 의붓딸 간음혐의 필리핀 국적 계부 징역 5년 16세 의붓딸 간음혐의 필리핀 국적 계부 징역 5년 2016.02.07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8. 새벽 3시경 30대 회사원인 ㄱ씨는 양산시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16세 의붓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저항하는 의붓딸을 제압해 1회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붓딸이자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점, 수사 초기에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점.. 더보기
헤어진 여자친구 성폭행한 40대 격투기 관장 집행유예 헤어진 여자친구 성폭행한 40대 격투기 관장 집행유예 2016. 2. 12.수원지법 형사12부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 등)로 기소된 격투기체육관 관장 ㄱ(41)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헤어진 피해자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보안패턴을 풀라고 강요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으.. 더보기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핸드폰 몰카 찍은 20대 남성 벌금형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핸드폰 몰카 찍은 20대 남성 벌금형 2016. 2. 11.춘천지법 형사 1단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6)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2조(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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