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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만취한 여직원 성추행 중 여직원 아버지에게 걸린 60대 사장 집행유예 만취한 여직원 성추행 중 여직원 아버지에게 걸린 60대 사장 집행유예 2016. 3. 7.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ㄱ(6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재판부는 "자신이 고용한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 한 것은.. 더보기
대학원 여자화장실서 몰카찍은 30대 연구원 집행유예 대학원 여자화장실서 몰카찍은 30대 연구원 집행유예 2016. 3. 3.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대학원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신체 특정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ㄱ(3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더보기
카톡통해 알게된 여중생 모텔 데려가 술 먹인 뒤 성폭행 20대 징역 5년 카톡통해 알게된 여중생 모텔 데려가 술 먹인 뒤 성폭행 20대 징역 5년 2016.03.07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2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11. 29. 오전 10시 56분께 ㄱ씨는 인천시 연수구의 한 모텔에서 여중생 ㄴ(15)양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범행 이틀 전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ㄴ양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ㄱ씨는 ㄴ양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 더보기
간병인 구직광고 게시 후 찾아온 여성들 성폭행 혐의 40대 징역 3년6개월 간병인 구직광고 게시 후 찾아온 여성들 성폭행 혐의 40대 징역 3년6개월 2016. 3. 7.대법원 3부는 간병인구인 광고 보고 찾아온 20대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재판을 받은 ㄱ(46)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10. ∼ 2014. 11. ㄱ씨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간병인을 구하는 글을 올리고 면접을 보러 자신의 집에 찾아온 20대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5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 광고회사 임원인 ㄱ씨는 술을 먹여 피해자들을 취하게 한 뒤 “너무 늦었으니 자고 가라”거나 “.. 더보기
길가던 20대 여성 넘어뜨려 강제추행 혐의 30대 남성 집행유예 길가던 20대 여성 넘어뜨려 강제추행 혐의 3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3. 2.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혼자 길을 걷던 여성을 넘어뜨린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ㄱ(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신상정보 등록을 명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9. 11. 오전 1시40분께 ㄱ씨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골목길에서 혼자 걸어가던 ㄴ(22·여)씨를 뒤따라가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뒤돌아보는 ㄴ씨를 넘어뜨린 뒤 ㄴ씨의 가슴과 중요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더보기
여교사 3명 강제추행한 50대 고교 수석교사 벌금형 여교사 3명 강제추행한 50대 고교 수석교사 벌금형 2016. 2. 28.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단독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모 교사 ㄱ(58)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죄질이 좋지 않고 ㄱ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ㄱ씨가 범죄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4. 8.부산 모 고교에서 수석교사로 근무한 ㄱ씨는 자신의 승용차에서 “딸처럼 생각하는데 한번 안아봐도 되겠느냐”며 여교사를 껴안는 등 기간제 여교사 2명과 정교사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보기
중국 음식점서 20대 여종업원 상습 성추행한 40대 사장 징역 6월 중국 음식점서 20대 여종업원 상습 성추행한 40대 사장 징역 6월 2016. 2. 29.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20대 여성 종업원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중국 음식점 사장 ㄱ(41)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업원을 상대로 수차례 추행을 반복했다.피해자가 계속 거부했음에도 무시하고 주로 단둘이 있는 시간을 이용해 범행했다. 피해 회복도 이.. 더보기
여제자 성추행한 50대 고교 교사 집행유예 여제자 성추행한 50대 고교 교사 집행유예 2016. 2. 29.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교 교사 ㄱ(50)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대학진학과 장래 진로 결정에 상당한 영향.. 더보기
병원구내식당운영 여성 돈 가로채고 성추행 혐의 병원장 징역 2년 병원구내식당운영 여성 돈 가로채고 성추행 혐의 병원장 징역 2년 2016. 3. 2.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은강제추행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ㄱ(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편취금 1억4천200여만 원을 피해자 ㄴ(55·여)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가 1억4천여만 원의 거금인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과 피해자를 위해 3천만 원을 공탁한 .. 더보기
지역아동센터서 소외계층 아이들 추행 20대 공익요원 집행유예 지역아동센터서 소외계층 아이들 추행 20대 공익요원 집행유예 2016. 2. 25.서울고법 형사12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2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소외 계층의 자녀들을 돌보는 아동복지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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