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운동장서 체육수업 중 여제자들 성추행한 교사 징역 4년 운동장서 체육수업 중 여제자들 성추행한 교사 징역 4년 2016. 5. 27.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산 모 중학교 체육교사 ㄱ(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더보기
“말하면 할아버지,할머니 돌아가신다” 며 친딸 성폭행 아버지 징역 8년 “말하면 할아버지,할머니 돌아가신다” 며 친딸 성폭행 아버지 징역 8년 2016. 5. 28.수원지법 형사12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ㄱ(4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 더보기
새벽에 식당 들어가 잠들어 있는 여주인 성추행한 주한미군 집행유예 새벽에 식당 들어가 잠들어 있는 여주인 성추행한 주한미군 집행유예 2016. 5. 28.수원지법 형사15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ㄱ병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청은 물리쳤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특수강도강간등)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319조(.. 더보기
"20만원 줄게 아저씨랑 놀자"며 등교중인 여중생 유인 후 성추행 40대 집행유예 "20만원 줄게 아저씨랑 놀자"며 등교중인 여중생 유인 후 성추행 40대 집행유예 2016. 5. 29.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9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1. 18. 오전 9시30분께 ㄱ씨는 익.. 더보기
가족들 집 비운 틈 타 처남댁에 이어 처조카까지 성추행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가족들 집 비운 틈 타 처남댁에 이어 처조카까지 성추행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5. 30.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더보기
동네 후배 지적장애 딸 성추행한 인면수심 이웃 아저씨 징역 5년 동네 후배 지적장애 딸 성추행한 인면수심 이웃 아저씨 징역 5년 2016. 5. 25.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씨(5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더보기
고교서 "틀린 문제만큼 옷 벗어" 43차례 여제자 성추행 30대 교사 징역 6년 고교서 "틀린 문제만큼 옷 벗어" 43차례 여제자 성추행 30대 교사 징역 6년 2016. 5. 26.서울고법 형사12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ㄱ(38)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 더보기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오해 성추행 정보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에 대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자의로 신체접촉을 하지 않은 시점에도 피해자가 상대방을 추행죄로 신고한 경우 경찰은 우선적으로 피의자를 연행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만일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 했다면 1년 내의 징역 아니면 300만원 이하인 벌금을 물리게 되고 일반 성추행의 경우 10년 미만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 그 밖의 공중밀집지역에서 성추행 하는 경우라면 1년 내에서 징역 이나 300만 원 이하인 벌금을 물릴 수 있으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그 장소와 사건이 발생될 때 사람이 얼마 만큼이나 밀집되어 있었는지로 판단하며, 추행상황에 의거해 강제추행 또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구분합니다. 공중밀집장.. 더보기
직장내 성희롱 대처법 직장내 성희롱성희롱 예방법!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입장을 근거로회사는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인사규정에 징계에 관하여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외모나 사생활에 과할 정도로 간섭하고 지적하는 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선 아끼는 부하직원이라도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게하고 특히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소비자 등등 의한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는 노력해야 하며, 피해자가 요청할 시기에는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성희롱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희롱이 있오왔는지의 여부와 회사의 사규에 성희롱 예방과 구제 절차에 따른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하게 이해하는 성희롱 신고절차 회사나 관공서에서 성희롱 가해자를 .. 더보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지하철, 버스, 찜질방, 공연장 등 다양한 공공밀집장소에서 흔히 발생하며,이 경우엔 성폭력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사건이 발생될 때 사람이 얼마나 밀집되어 있었는지로 그 기준을 정하게 되며, 추행상황에 따라서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분류됩니다. 공공밀집장소에서 성추행을 당하는 경우는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당황스러워서 신고하지 않는 상황이 많습니다. CCTV, 목격자 진술을 활용해 추행범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점이 좋습니다. 지하철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대표 장소인데,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만큼 성추행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하철수사대, 지하철경찰대 등이 운영되어지고 있습..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