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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장애인의 날 행사서 알게 된 장애여성 두 차례 걸쳐 성폭행한 60대 징역 5년 장애인의 날 행사서 알게 된 장애여성 두 차례 걸쳐 성폭행한 60대 징역 5년 2016.05.11 춘천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ㄱ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5년간 신상 정보 공개와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4. 20.ㄱ씨는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 뇌병변 장애 3급을 앓고 있는 피해자 21살 ㄴ씨를 알게 됐다.ㄴ씨의 지적 능력이 부.. 더보기
성희롱 2차 피해 실태 및 구제강화를 위한 연구 최근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성희롱 2차 피해 실태 및 구제강화를 위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팀은 성희롱 2차 피해를 '성희롱 피해를 겪은 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 혹은 정신적 피해'로 정의했다. 조사결과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한 여성(450명) 중 40.2%(181명)가 '문제제기 하지 않겠다'고 응답했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날까 봐(94명·51%) · 고용상의 불이익 우려(65명·36%) · 처리과정에서의 스트레스(62명·34%) · 가해자를 다시 만나게 될까 봐(46명·25%) 등의 답변이 나왔다. 또 설문조사에 참여한 여성들이 당한 성희롱 유형은 · 음담패설을 비.. 더보기
자신의 집에서 술취한 아내 친구 강간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자신의 집에서 술취한 아내 친구 강간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5. 13.12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ㄱ(32)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더보기
동거 중인 여친 성폭행한 30대 남성 준강간 혐의 무죄 동거 중인 여친 성폭행한 30대 남성 준강간 혐의 무죄 2016. 5. 13.인천지법 형사1부는 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호프집 사장 ㄱ(37)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6. 12. 오후 9시 50분쯤 ㄱ씨는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여자친구 ㄴ(36)씨의 집에 침입해 말다툼을 하던 중 주전자 받침대 등으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ㄱ씨는 ㄴ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 더보기
한달 새 채팅 통해 알게된 지적장애인등 4명 성추행·강간한 30대 징역 7년 한달 새 채팅 통해 알게된 지적장애인등 4명 성추행·강간한 30대 징역 7년 2016. 5. 16.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간강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37)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 더보기
10대 의붓딸 3차례 걸쳐 성추행한 50대 남성, 징역 2년 6월 10대 의붓딸 3차례 걸쳐 성추행한 50대 남성, 징역 2년 6월 2016. 5. 17.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8)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 역시 단순한 애정표현이나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고,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가슴을 만진 행위는 명백히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판시했다. 2014.ㄱ씨는.. 더보기
엘레베이터서 미성년 강제추행 지적장애인 집행유예 엘레베이터서 미성년 강제추행 지적장애인 집행유예 2016. 5. 16.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중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ㄱ(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청소년을 강제.. 더보기
오피스텔서 10대 가출소녀 번갈아 성폭행 남성들 징역 7년 오피스텔서 10대 가출소녀 번갈아 성폭행 남성들 징역 7년 2016. 5. 13.인천지법 형사14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2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ㄴ(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5. 11.이들은 ㄴ씨가 사는 인천의 한.. 더보기
술 마시다 애인 방에 들어가 잠들자 애인 친구 성폭행한 20대 집행유예 술 마시다 애인 방에 들어가 잠들자 애인 친구 성폭행한 20대 집행유예 2016. 5. 13.인천지법 형사14부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ㄱ씨(28)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애인의 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해 처녀막 파열상 등 7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할 당시부터 수사.. 더보기
공원서 10세 소녀 집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 미수 30대, 항소심서 징역 3년 공원서 10세 소녀 집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 미수 30대, 항소심서 징역 3년 2016. 5. 14.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4살 ㄱ씨에 대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ㄱ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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