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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술 취한 미용실 여직원 성폭행 혐의, 미용실 원장과 팀장 집행유예 술 취한 미용실 여직원 성폭행 혐의, 미용실 원장과 팀장 집행유예 2015. 9. 15.인천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미용실 원장 ㄱ(32)씨와 팀장 ㄷ(32)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ㄱ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ㄷ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1.. 더보기
여중생 조카에게 필로폰 강제 투약하고 성추행 한 40대 징역 4년 여중생 조카에게 필로폰 강제 투약하고 성추행 한 40대 징역 4년 2015. 11. 8.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48)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2. 7.ㄱ씨는 인천시 남구의 한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조카 ㄴ(당시 13세) 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출한 엄마를 만나게 해주겠다"며 ㄴ양을 모텔로 유인했고 "엄마가 영양제를 넣어주라고 했다"며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 더보기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 강제추행 20대 남성 징역 4년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 강제추행 20대 남성 징역 4년 2016. 4. 7.인천지법 형사13부는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2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ㄱ씨에게 형 집행이 종료되는 즉시 3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7. ㄱ씨는 절도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인천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바닥에 누워 TV를 보던 ㄴ씨(30) 등 동료.. 더보기
성범죄 집행유예 중 밤길 여성들 추행 지적장애인 징역 1년 4월 성범죄 집행유예 중 밤길 여성들 추행 지적장애인 징역 1년 4월 2016. 5. 27.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24)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ㄱ씨에 대한 정보를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토록 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8. 2. 오후 8시23분께 ㄱ씨는 전북 익산시 영등동의 한.. 더보기
사찰내에서 여종무원 강제추행 혐의 전 주지승 징역 3년 사찰내에서 여종무원 강제추행 혐의 전 주지승 징역 3년 2016. 5. 31.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절 안에서 여 종무원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에 있는 한 사찰 전 주지 ㄱ씨(5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11. 6. 오후 9시께 절에 있는 종무원 ㄴ씨(45·여) 방에 들어가 누워있던 ㄴ씨 몸 위에 올라가는 등 1주일 동안 3차례 강제 추행했다.피고인은 범행 후 절 안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승려와 불교계에 국민 신뢰를 현저하게 떨어뜨린 점.. 더보기
사실혼 관계 있던 동거녀의 어린 손녀 강제추행 60대 징역 2년 6월 사실혼 관계 있던 동거녀의 어린 손녀 강제추행 60대 징역 2년 6월 2016. 6. 2.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64)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ㄱ씨는 경기도 부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ㄴ씨가 집을 비운 사이 미성.. 더보기
야간근무하는 마트 점원 유인해 마약 투약·성폭행 혐의 40대 징역 7년 야간근무하는 마트 점원 유인해 마약 투약·성폭행 혐의 40대 징역 7년 2016. 6. 12.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특수강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2015. 7. 6. 오전 2시께ㄱ씨는 승용차 안.. 더보기
조건만남, 10대 청소년 성매수 30대 남성에 징역 6월 조건만남, 10대 청소년 성매수 30대 남성에 징역 6월 2016. 5. 27.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ㄱ씨(32)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3조(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에 따르면 2015. 9. 24.회사원 ㄱ씨는 스마트폰 채팅에서 ‘조건만남, 18세’라는 글을 보고 청소년인 ㄴ양(15)에게 연락했다. ㄱ씨는 성관계하는 조건으로 3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같은날 오전 3시 50분께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모텔.. 더보기
‘해외원정 성매매’ 혐의 여배우 신원 노출 우려해 정식재판 포기, 벌금 200만원 ‘해외원정 성매매’ 혐의 여배우 신원 노출 우려해 정식재판 포기, 벌금 200만원 2016. 6. 13. 법조계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ㄱ씨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에게 정식재판 청구 취하서를 제출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약식명령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피고인이 청구를 취하하면 정식재판은 열리지 않고, 종전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절차 없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1심 선고 전까지 정식재.. 더보기
고등학교서 학생들 상습 성추행 혐의 30대 교사 집행유예 고등학교서 학생들 상습 성추행 혐의 30대 교사 집행유예 2016. 5. 31.부산지법 형사5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고등학교 교사 ㄱ(36) 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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