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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여자다리만 몰래 찍은 40대 남성 집행유예 여자다리만 몰래 찍은 40대 남성 집행유예 2015. 5. 10.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카메라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ㄱ씨(4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고, 동종 범행으로.. 더보기
에스컬레이터 오르고 있는 여고생 치마 속 몰래 찍은 30대 벌금형 에스컬레이터 오르고 있는 여고생 치마 속 몰래 찍은 30대 벌금형 2016. 02. 21.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1.ㄱ씨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오르고 있는 여고생 ㄴ씨를 발견했다. ㄱ씨는 ㄴ씨 뒤에 .. 더보기
카지노 도박빚에 자살하러가다 전 직장동료 성폭행하려한 30대 남성 징역 2년 6월 카지노 도박빚에 자살하러가다 전 직장동료 성폭행하려한 30대 남성 징역 2년 6월 2016. 6. 11.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강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ㄱ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절대 가.. 더보기
베트남에서 어머니 따라 온 의붓딸 성폭행한 30대 계부 징역 4년 베트남에서 어머니 따라 온 의붓딸 성폭행한 30대 계부 징역 4년 2016. 6. 12.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3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어머니(베트남 국적)를 따라 한국에 온 피해자(13·여)를 보호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 더보기
여자손님과 함께 술 마신 뒤 강간살해한 30대 술집종업원 징역 25년 여자손님과 함께 술 마신 뒤 강간살해한 30대 술집종업원 징역 25년 2016. 6. 2.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39)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9조(강간등살인·치사)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 더보기
미성년 페북스타와 그 여친 감금 후 광고글 게시·성매매 강요한 10대 징역 2년 6월 미성년 페북스타와 그 여친 감금 후 광고글 게시·성매매 강요한 10대 징역 2년 6월 2016. 6. 9.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금),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군(19)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015. 11. 11. 오후 7시께 ㄱ씨는 전북 전주시 서신동 자택에 ㄴ군(15)을 데려가 중고폰 매입 및 판매 홍보일을 시키.. 더보기
“의붓딸 첩으로 삼겠다”각서쓰게 하고 의붓딸 수차례 강제추행 60대 계부 징역 4년 “의붓딸 첩으로 삼겠다”각서쓰게 하고 의붓딸 수차례 강제추행 60대 계부 징역 4년 2016. 6. 9.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의붓딸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ㄱ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3. ㄱ씨는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고있는 의붓딸 ㄴ양(당시 17세)의 신체를 만지거나, 2015. 6. 등교 준비 중인 ㄴ양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4개월 동안 4회에 .. 더보기
도와주기 위해 찾아온 지인 14세 딸 성폭행 시도 남성 징역 3년 도와주기 위해 찾아온 지인 14세 딸 성폭행 시도 남성 징역 3년 2016. 6. 7.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150만원을 추징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ㆍ청소년에대한강간ㆍ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7.ㄱ씨는 경기도 자택에서 컴퓨터 작업을 도와주기 위해 찾아온 지인의 딸(14)의 가슴을 만지.. 더보기
“나 조폭이야” 문신 보여주며 겁준 뒤 성폭행한 일당 징역 4년·집행유예 “나 조폭이야” 문신 보여주며 겁준 뒤 성폭행한 일당 징역 4년·집행유예 2016. 6. 8.울산지법 제11형사부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과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범행에 함께 가담한 ㄴ(21)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ㄷ(20)씨에겐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 더보기
이웃집 여성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고소 당하자 무고한 70대 징역 2년 이웃집 여성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고소 당하자 무고한 70대 징역 2년 2016. 6. 8.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이웃집 여성을 성폭행하려 하고, 성폭행 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허위고소를 했다며 무고한 혐의(강간미수, 무고)로 기소된 ㄱ씨(7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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