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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미성년 여학생들 상습 성폭행 10대 남학생 징역 6년 미성년 여학생들 상습 성폭행 10대 남학생 징역 6년 2016. 11. 1.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19)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제출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원에 따르면 ㄱ군은 2015. 10. 10. 오후 10시경 편의점 앞에서 '1년 전 SNS에 자신을 욕하고 빌린 200만 원을 갚지 않았다'는 ㄴ(18)양을 우연히 만났다. ㄱ군은 ㄴ양을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데 이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다시 때리면서 유사 강간했다. 이.. 더보기
숨진 친구 전애인과 친구 조문 다녀오던 중 특수강간 미수 20대 남성 징역 2년 숨진 친구 전애인과 친구 조문 다녀오던 중 특수강간 미수 20대 남성 징역 2년 2016. 10. 28.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6. 4. 14. 오후 6시쯤 인적이 드문 충남 아산의 한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친구의 전 애인(22·여)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친구의.. 더보기
집에서 아들 19세 여친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1년 6월 집에서 아들 19세 여친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1년 6월 2016. 11. 2.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4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5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는 2016. 4. 16. 오후 2시30분께 전북 전주 시내 자택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인 ㄴ(19·여)양의 몸을 양손으로 껴안고 몸을 밀쳐 바닥에 눕힌 다음 거부하는 ㄴ양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옷을 벗기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들의 여자친구인 19세의 피해자를 강간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더보기
내연녀 알몸 휴대전화로 몰카 유포·협박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내연녀 알몸 휴대전화로 몰카 유포·협박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10. 28.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은 몰래 찍은 알몸사진으로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ㄱ씨(6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6. 2. 중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모텔 .. 더보기
편의점 동업 거절 여자친구 40시간 감금·강간 남성 항소심도 징역 5년 편의점 동업 거절 여자친구 40시간 감금·강간 남성 항소심도 징역 5년 2016. 10. 30.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강간치상,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ㄱ씨에 대한 정보를 7년간 공개·고지하고 1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토록 했다. ㄱ씨와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은.. 더보기
미성년 친아들과 아들친구와 함께 성매매 알선 혐의 40대 아버지 징역 2년 미성년 친아들과 아들친구와 함께 성매매 알선 혐의 40대 아버지 징역 2년 2016. 10. 30.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강요행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4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4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와 함께 범행을 한 아들 ㄴ군(17)과 그의 친구 ㄷ군(17)에 대해서는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둘은 미성년자라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ㄱ군 등은 2016. 6. ~ 9. SNS를 통해 성매매를 .. 더보기
인근 호프집 업주 성추행 40대 남성 징역 1년 4월 인근 호프집 업주 성추행 40대 남성 징역 1년 4월 2016. 10. 25.울산지방법원은 이웃주점 업주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ㄱ(49)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4. 8. ~ 2015. 7. 울산 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회사 사무실 인근 호프집에서 업주 ㄴ(54·여)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술과 안주를 가져온 ㄴ씨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만졌고, 주차문제로 찾아온 ㄴ씨의 옷을 벗기려다 미수에 그쳤다. ㄱ씨는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는 ㄴ씨를 .. 더보기
미성년 친딸·조카에 몹쓸 짓한 40대 형제 징역 12년, 징역 5년 미성년 친딸·조카에 몹쓸 짓한 40대 형제 징역 12년, 징역 5년 2016. 10. 26.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4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ㄱ씨 동생(40)에게는 징역 5년을 판결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05. 3. ㄱ씨는 아내와 이혼한 뒤 미혼인 네 살 아래 남동생, 당시 7세이던 딸 등과 한집에서 생활했다. 그는 2006. 여름부터 딸의 민감한 신체 부위 등을 건드렸고 중학교에 입학하자 성폭행을 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몹쓸짓’을 견디지 못한.. 더보기
동거녀와 함께 알몸 상태로 잠자던 남성 촬영·폭행한 30대 집행유예 동거녀와 함께 알몸 상태로 잠자던 남성 촬영·폭행한 30대 집행유예 2016. 10. 23.수원지법 형사6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3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촬영 및 폭력행위 모두 유죄로 인정.. 더보기
KTX열차 안에서 옆자리 여성승객 강제추행·지갑 훔친 40대 징역 1년 4월 KTX열차 안에서 옆자리 여성승객 강제추행·지갑 훔친 40대 징역 1년 4월 2016. 10. 20.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KTX 열차 안에서 여성 승객을 강제추행하고 지갑 등을 훔친 혐의(강제추행, 절도 등)로 기소된 ㄱ(45)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9. 15. ㄱ씨는 부산발 행신행 KTX 열차 안에서 옆자리 승객 ㄴ(31·여)씨의 허벅지를 2차례 손으로 만지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항의하는 ㄴ씨의 허벅지를 3차례 두드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ㄴ씨가 자리를 옮기기 위해 짐을 정리하는 사이 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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