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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학교 휴게실서 반성문쓰는 제자 강제추행 혐의 교감 집행유예 학교 휴게실서 반성문쓰는 제자 강제추행 혐의 교감 집행유예 2016. 5. 8.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ㄱ씨(55)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확정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4. 강원의 한 초등학교 교감인 ㄱ.. 더보기
사우나 수면실서 동성 발바닥 만진 남성 벌금형 사우나 수면실서 동성 발바닥 만진 남성 벌금형 2016. 5. 6.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8. 오전 6시50분께 ㄱ씨는 서울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20대 남성 B씨의 왼쪽 발바닥과 발목을 만지고 주물러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ㄱ씨는 무좀으로 고생했는데, 다른 사람의 발바닥이 너무 깨끗하고 예.. 더보기
숙소와 전지훈련지서 미성년 여제자 상습추행 골프강사 항소심서 징역 1년 숙소와 전지훈련지서 미성년 여제자 상습추행 골프강사 항소심서 징역 1년 2016. 5. 9.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43)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파기 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유지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④ 아동·청소년에대하여「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2009. ~ 2013.ㄱ씨는 골프아카데미 강사로 일하면서 .. 더보기
내연녀의 친딸 상습 성추행한 50대 경찰관 집행유예 내연녀의 친딸 상습 성추행한 50대 경찰관 집행유예 2016. 05. 10서울고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ㄱ씨(52)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6. ~ 2015. 8.법원에 따르면 ㄱ씨는 경기도 지역에서 근무하며 내연 관계로 지내던 여.. 더보기
즉석만남 소녀와 성관계 장면 촬영 후 성매매 시킨 10대 청소년 징역 3년 즉석만남 소녀와 성관계 장면 촬영 후 성매매 시킨 10대 청소년 징역 3년 2016. 4. 18.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19) 군에 대해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 더보기
'워터파크 몰카사건' 피고인들 항소심서 1년씩 감형, 징역 3년 6월 '워터파크 몰카사건' 피고인들 항소심서 1년씩 감형, 징역 3년 6월 2016. 5. 3. 수원지법 제6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ㄱ(34)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ㄱ씨의 지시를 받고 몰카를 촬영한 ㄴ(27·여)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6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ㄱ씨 등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 더보기
장애인 성폭행하려려다 일행의 방해로 미수에 그친 20대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 장애인 성폭행하려려다 일행의 방해로 미수에 그친 20대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 2016. 5. 3.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ㄱ(22)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원심은 ㄱ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유지하면서 ㄱ씨를 법정 구속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8. 9. 오후 .. 더보기
"집 구경시켜줄게"유인 후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40대 징역 6년 "집 구경시켜줄게"유인 후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40대 징역 6년 2016. 5. 2.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강간 등 상해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ㄱ씨(47)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부분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하고,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8. 15. 오후 8시20분쯤 ㄱ씨는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한 주점에서 평소 알고 .. 더보기
남편과 공모해 성폭행 허위신고한 지적장애 여성 무고죄, 항소심서 집행유예 남편과 공모해 성폭행 허위신고한 지적장애 여성 무고죄, 항소심서 집행유예 2016. 5. 3.서울 북부지법 제1형사부는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말로 경찰에 심고한 혐의로 기소된 ㄱ(2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7. 지적장애 2급인 ㄱ씨는 같은 장애가 있는 남편 ㄴ(26)씨와"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증거를 만들어 합의금을 뜯어내자"고 공모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며칠 후 서울 동대문구에서 술을 함께 마시자며 접근한 남성 ㄷ씨와 모텔에 들어가 함.. 더보기
지나가던 여중생에게 연예인 오디션 빌미 유인 후 성폭행 징역 4년 지나가던 여중생에게 연예인 오디션 빌미 유인 후 성폭행 징역 4년 2016. 5. 4.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4년이 내려진 ㄱ(36)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정보공개 고지를 명했지만 검찰 측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9. 17. 오후 4시경 인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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