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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 사례집' 성범죄 성희롱 경징계 사례 최근 정부가 공무원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공언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성희롱ㆍ성추행ㆍ불법 성매매 등을 해도 대부분 가벼운 징계에 그치고 있다. 2018. 7. 5. 인사혁신처가 발행한 '공무원 징계 사례집'을 보면 이같은 '솜방망이' 징계의 현실이 잘 드러나 있다. 이 책은 공무원 징계제도에 대한 안내와 비위 유형별 징계 사례를 수록한 것으로, 사실상 일선에선 비위 공무원들에 대한 양형 기준으로 통한다. 문제는 성범죄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대부분 경징계에 그친다는 것이다. 사례집에 따르면, 공무원 ㄱ씨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옆좌석의 20대 여성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가 성추행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런데 벌금 200만원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감봉 1개월의 징계에 그쳤다. 징계위원들은 A씨.. 더보기
DNA가 검출됐는데도 범행을 부인 강간상해 징역 10년 DNA가 검출됐는데도 범행을 부인 강간상해 징역 10년 2018. 6. 23.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ㄱ(6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 15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7. 12.께 OO의 한 상가에서 업주 ㄴ씨를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ㄱ씨는 장애가 있는 동거녀의 외도를 의심해 그를 감금하고, 동거녀의 어머니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ㄴ씨를 폭행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더보기
만취한 여성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도 국민참여재판 무죄 만취한 여성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도 국민참여재판 무죄 2018. 7. 3.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진 ㄱ(2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재판부는 "ㄱ씨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ㄴ씨를 유사강간했다는 의심이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ㄴ씨가 심실 상실 또는 항.. 더보기
지적장애 의붓딸 6년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40대 항소심 징역 20년 지적장애 의붓딸 6년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40대 항소심 징역 20년 2018. 7. 5.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항소심에서 ㄱ(46)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심은 ㄱ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및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했다. ㄱ씨와 사실혼 관계의 아내 ㄴ(40)씨는 탈북민으로 2011년 여름 ㄴ씨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더보기
처음 본 여성 허리를 안고 귓속에 바람 불며 추행한 60대 벌금 500만원 처음 본 여성 허리를 안고 귓속에 바람 불며 추행한 60대 벌금 500만원 2018. 6. 30.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6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12. 21. 부산 O구의 한 분식점 앞에 있던 ㄴ씨에 다가가 허리를 감싸 안고 귓속에 바람을 불어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심야에 거리에서 아무 관계도 없는 여성을 강제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 피해 여성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지만 ㄱ씨는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 ㄱ.. 더보기
일용직 여성 근로자 모욕하고 강제추행 징역 3월 일용직 여성 근로자 모욕하고 강제추행 징역 3월 2018. 7. 4.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모욕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59)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6. 8. 오후 4시께 OO시 OO동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ㄴ씨(50·여)에게 “왜 이렇게 가슴이 없어”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ㄱ씨는 다수의 인부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는 또 같은 날 현장사무실에서 순댓국집에 가자는 제안을 ㄴ씨가 거절하자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진 혐의도 받고.. 더보기
9세 여아 강제추행 징역 2년 6월 9세 여아 강제추행 징역 2년 6월 2018. 7. 4.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9)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7. 3. 오후 6시께 서귀포시 소재 모 초등학교 버스 정류소에서 집에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ㄴ(9)양에게 다가가 "예쁘네,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이야"라고 말하며 한쪽 팔로 어깨를 감싸안아 껴.. 더보기
커피믹스 봉투 사용 여고생 성추행 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 커피믹스 봉투 사용 여고생 성추행 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 2017. 11. 18.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47)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6. 20. 서울 강동구의 한 정형외과 병원 복도에서 손에 들고 있던 인스턴트 커피믹스 봉투로 ㄴ양(17)을 뒤에서 한차례 찔러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ㄴ양은 수사기관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 더보기
회사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회사원 집행유예 회사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회사원 집행유예 2018. 6. 24.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ㄱ(36)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8. 2. 23. 오후 3시4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건물의 여자 화장.. 더보기
10대 청소년 강제추행 또 다른 여성 강간 징역형 10대 청소년 강제추행 또 다른 여성 강간 징역형 2018. 6. 25.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34)씨에게 징역 1년(청소년강제추행)과 징역4년(강간, 공무집행방해)을 각각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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