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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10대 청소년 성매수 30대 남성에 징역 6월 조건만남, 10대 청소년 성매수 30대 남성에 징역 6월 2016. 5. 27.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ㄱ씨(32)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3조(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에 따르면 2015. 9. 24.회사원 ㄱ씨는 스마트폰 채팅에서 ‘조건만남, 18세’라는 글을 보고 청소년인 ㄴ양(15)에게 연락했다. ㄱ씨는 성관계하는 조건으로 3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같은날 오전 3시 50분께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모텔.. 더보기
‘해외원정 성매매’ 혐의 여배우 신원 노출 우려해 정식재판 포기, 벌금 200만원 ‘해외원정 성매매’ 혐의 여배우 신원 노출 우려해 정식재판 포기, 벌금 200만원 2016. 6. 13. 법조계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ㄱ씨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에게 정식재판 청구 취하서를 제출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약식명령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피고인이 청구를 취하하면 정식재판은 열리지 않고, 종전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절차 없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1심 선고 전까지 정식재.. 더보기
고등학교서 학생들 상습 성추행 혐의 30대 교사 집행유예 고등학교서 학생들 상습 성추행 혐의 30대 교사 집행유예 2016. 5. 31.부산지법 형사5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고등학교 교사 ㄱ(36) 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더보기
여자다리만 몰래 찍은 40대 남성 집행유예 여자다리만 몰래 찍은 40대 남성 집행유예 2015. 5. 10.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카메라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ㄱ씨(4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고, 동종 범행으로.. 더보기
에스컬레이터 오르고 있는 여고생 치마 속 몰래 찍은 30대 벌금형 에스컬레이터 오르고 있는 여고생 치마 속 몰래 찍은 30대 벌금형 2016. 02. 21.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1.ㄱ씨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오르고 있는 여고생 ㄴ씨를 발견했다. ㄱ씨는 ㄴ씨 뒤에 .. 더보기
카지노 도박빚에 자살하러가다 전 직장동료 성폭행하려한 30대 남성 징역 2년 6월 카지노 도박빚에 자살하러가다 전 직장동료 성폭행하려한 30대 남성 징역 2년 6월 2016. 6. 11.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강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ㄱ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절대 가.. 더보기
베트남에서 어머니 따라 온 의붓딸 성폭행한 30대 계부 징역 4년 베트남에서 어머니 따라 온 의붓딸 성폭행한 30대 계부 징역 4년 2016. 6. 12.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3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어머니(베트남 국적)를 따라 한국에 온 피해자(13·여)를 보호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 더보기
여자손님과 함께 술 마신 뒤 강간살해한 30대 술집종업원 징역 25년 여자손님과 함께 술 마신 뒤 강간살해한 30대 술집종업원 징역 25년 2016. 6. 2.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39)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9조(강간등살인·치사)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 더보기
미성년 페북스타와 그 여친 감금 후 광고글 게시·성매매 강요한 10대 징역 2년 6월 미성년 페북스타와 그 여친 감금 후 광고글 게시·성매매 강요한 10대 징역 2년 6월 2016. 6. 9.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금),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군(19)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015. 11. 11. 오후 7시께 ㄱ씨는 전북 전주시 서신동 자택에 ㄴ군(15)을 데려가 중고폰 매입 및 판매 홍보일을 시키.. 더보기
“의붓딸 첩으로 삼겠다”각서쓰게 하고 의붓딸 수차례 강제추행 60대 계부 징역 4년 “의붓딸 첩으로 삼겠다”각서쓰게 하고 의붓딸 수차례 강제추행 60대 계부 징역 4년 2016. 6. 9.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의붓딸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ㄱ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3. ㄱ씨는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고있는 의붓딸 ㄴ양(당시 17세)의 신체를 만지거나, 2015. 6. 등교 준비 중인 ㄴ양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4개월 동안 4회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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