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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20대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혐의 30대 지체장애 남성 징역 4년 20대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혐의 30대 지체장애 남성 징역 4년 2016.01.26.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30)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ㄱ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 더보기
초등생 여제자 10명 성추행한 40대 담임교사 징역 3년 초등생 여제자 10명 성추행한 40대 담임교사 징역 3년 2016.01.26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ㄱ(4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3. ~ 2015. 8.ㄱ씨는 5개.. 더보기
10대여학생 3명 강제추행 고교기간제 교사 집행유예 10대여학생 3명 강제추행 고교기간제 교사 집행유예 2016. 1. 2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기소된 ㄱ(35)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보호관찰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ㄱ씨는 부산 모교교 기간제 교사로 있으면서 강당.. 더보기
70대 노모 폭행 후 성폭행시도한 50대 남성 징역 6년 70대 노모 성폭행시도한 50대 남성 징역 6년 2016. 1. 18.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이 같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ㄱ(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ㄱ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에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8. ㄱ씨는 충남 예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장구채 및 주먹으로 어머니(78)를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ㄱ씨는 어머.. 더보기
누드촬영 핑계로 20대 알바생 강간하려한 40대 사진관 운영자 징역 1년6월 누드촬영 핑계로 20대 알바생 강간하려한 40대 사진관 운영자 징역 1년6월 2015. 6. 2.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ㄱ(40)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1. 27.서울 서대문구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ㄱ씨는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여성 ㄴ(20)씨 등.. 더보기
취업알선으로 10대여학생 압박해 성관계한 40대남성 무죄 취업알선으로 10대여학생 압박해 성관계한 40대남성 무죄 2016.01.20.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무직 ㄱ씨(4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4. 16. ~ 2014. 4. 21. ㄱ씨는 한 간호학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던 중"나랑 사귀면 용돈도 주고 좋은 곳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위력을 가해 당시 원생이던 ㄴ양(17)과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 더보기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 50대, 20대 남성 집행유예·벌금형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 50대, 20대 남성 집행유예·벌금형 2016. 1. 19.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58) 씨와 ㄴ(27) 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9. 23. 오후 11시10분경 ㄱ씨는 대전도시철도 1호선 용문역 출구 .. 더보기
박희태 전 국회의장 항소 기각 강제추행 집행유예 박희태 전 국회의장 항소 기각 강제추행 집행유예 2016. 1. 20.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순간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인 만큼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모범을 보여야 할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전 의장은 2014년 9월 11일 오전 원주시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담당 캐디(.. 더보기
화학적 거세 성충동 약물치료 5년 판결 화학적 거세 성충동 약물치료 5년 판결 2013. 2. 27.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5년과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에서 화학적 거세 명령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2. 8. 30. 오전 1시30분경 ㄱ씨는 OO시 자택에서 잠자고 있던 ㄴ(당시 6세)양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ㄴ양을 살해하려 했으나 실신한 것을 사망한 것으로 착각하여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ㄱ씨는 도주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근 휴게소에서 .. 더보기
증정품 몰래 먹은 알바생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편의점주, 집행유예 증정품 몰래 먹은 알바생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편의점주, 집행유예 2016. 1. 19. 서울고법 형사9부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ㄱ(29)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2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편의점에서 10대 아르바이트생 ㄴ양을 창고로 끌고 들어가 강간하려다 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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