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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매매 알선 건물주 처벌 법인 양벌규정 성매매 알선 건물주 처벌 법인 양벌규정 자신이 임대해 준 건물에서 성매매가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 임대 행위를 한 건물주를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ㄱ씨는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 임대함으로써 지난 2009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ㄱ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상고심이 진행되던 중 위 법률 제19조 1호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 더보기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 준강제추행으로 입을 맞춘 남성 집행유예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 준강제추행으로 입을 맞춘 남성 집행유예 2017. 7. 22.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신문사 부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7. 2. 14. 서울 OO동의 한 찜질방 남녀공용 수면실에서 잠자던 여성 ㄴ씨 옆에 앉아 두 차례 입을 맞춘.. 더보기
여성에게 카카오톡으로 자신의 엉덩이 사진 보낸 남성 벌금형 통신매체이용음란 메신저에서 만난 여성에게 음란사진을 보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7. 7. 19.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로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2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지난 2016. 10. 8. 오후 11시 OO구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ㄴ양(16)과 카카오톡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의 엉.. 더보기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음란전화 40대 집행유예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음란전화 40대 집행유예 2017. 8. 24. 인천지법 형사22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ㄱ씨(4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1. 1. 오전 11시30분 인천 남구 자신의 집에서 미리 저장해 둔 여성에게 .. 더보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교수 무죄 논문 지도 중인 제자와 부적절한 성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교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017. 9. 29. 서울서부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ㄱ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피고인의 추행 일부 사실은 인정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건이 발생할 당시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 수 없다.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폭력·폭행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더보기
아내 때리고 성폭행한 50대 남편 징역 7년 아내 때리고 성폭행한 50대 남편 징역 7년 2017. 9. 7. 전주지법 형사2부는 강간과 준강제추행,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ㄱ(5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7년간 공개, 위치추적장치 10년간 부착,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 더보기
술에 취해 주거침입 성폭행하려던 20대 집행유예 술에 취해 주거침입 성폭행하려던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17. 9. 18. 전주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한 시.. 더보기
수년간 여성 청소년 4명 강제추행 지역아동센터장 집행유예 수년간 여성 청소년 4명 강제추행 사회복지법인 소속 지역아동센터장 집행유예 2017. 9. 26.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음악강사 ㄴ(41)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역아동센터장 ㄱ씨는 지난 2012년 중순부터 2016년 12월까지 4년 동안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며, 아동센터 복도, 사무실, 공부방 등.. 더보기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무죄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무죄 2016. 5. 24.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ㄱ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더보기
객실에 들어가 알몸 여성의 이불 잡아 당겨 방실침입죄 징역형 2014. 1. 27.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호텔에 들어가 여성의 알몸을 본 혐의(방실침입)로 재판에 넘겨진 ㄱ(40)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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