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청법

'억울하게 성추행 고소 당한 디매인 후기' 강제추행 무죄 판결문 발췌 주문피고인은 무죄.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유공소사실피고인은 OO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201O. O. O. 위 음식점 내 주방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과 허리 부분을 2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귀에 가까이 대고 ‘하’라고 바람을 불어 추행하였다. 판단추행의 고의에 관하여① 먼저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골반과 허리 부분을 쓰다듬어 추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장소는 주방 사이의 통로로서 그 너비가 약 1m 정도에 불과하여 성인이 마주보고.. 더보기
20년간 직원 성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전 평택대 총장 징역 8월 20년간 직원 성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전 평택대 총장 징역 8월 ' 2018. 8. 29.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교 여성 직원 ㄴ씨를 수년간 성추행한 혐의로 ㄱ 전 평택대 총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 전 총장은 2017. 11.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교직원 ㄴ씨가 ㄱ 전 총장으로부터 20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과 성추행 피해를 당한 .. 더보기
보배드림 성추행 강제추행 누명사건 판결문 아내 "엉덩이 만졌다며 남편 구속" 청원 강제추행 초범 실형 법정구속 이례적 보배드림 성추행 강제추행 누명사건 판결문 아내 "엉덩이 만졌다며 남편 구속" 청원강제추행 초범 검찰 범금 300만원 구형했으나, 법원 실형 선고 법정구속 이례적 주문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범죄사실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2017. 11. 26. OO식당에서 각자의 일행들과 모임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 26. 01:10경 위 식당 현관 근처에서, 피고인의 일행을 배웅하던 중,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았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1. 증인OOO의 법정진술2... 더보기
중국 원정 성매매 알선 연예기획사 대표 항소심 집행유예 중국 원정 성매매 알선 연예기획사 대표 항소심 집행유예 2018. 9. 11. 부산지법 형사3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ㄱ(29)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ㄱ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추징금 4천650만원을 선고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재판부에 따르면 ㄱ씨는 2017. 3.~4. 성매매 여성 3명을 중국으로 데려가 허베이성 랑팡시의 한 호텔에서 중국인들에게 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가로 14만 위안(약 2천300만원).. 더보기
사실혼 의붓딸 5년간 성폭행 임신 인면수심의 40대 계부 항소심 징역 15년 사실혼 의붓딸 5년간 성폭행 임신 인면수심의 40대 계부 항소심 징역 15년 2018. 9. 11.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ㄱ(46)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 더보기
정수기 점검 나온 업체 여직원 강제추행 성추행 집행유예 정수기 점검 나온 업체 여직원 강제추행 성추행 집행유예 2018. 9. 7.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된 ㄱ씨(5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애인 관련 단체 임원인 ㄱ씨는 2017. 8. 25. 오후 4시쯤 청주시에 있는 협회 사무실에서 정수기 점검을 나온 업체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재판에서 ㄴ씨 주변을 지나다 부딪힌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 더보기
사촌 자매인 20대 여성들 감금하고 강간, 성매매 강요 징역 6년 6월 사촌 자매인 20대 여성들 감금하고 강간, 성매매 강요 징역 6년 6월 2018. 9. 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중감금·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25)에게 징역 6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의 인터넷 신상 공개·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형법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8조(벌칙)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또는 다중(多衆).. 더보기
태국인 여성 8명 고용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초범 징역 8월 태국인 여성 8명 고용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초범 징역 8월 2018. 9. 7.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ㄱ(32)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ㄱ씨와 함께 성매수 남성들을 오피스텔로 안내하고 요금을 받는 등 ㄱ씨를 도운 ㄴ(23)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ㄱ씨는 2018. 6. 초순께부터 7. 18.까지 제주시 연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8개 호실을 빌려 태국인 여성을 고용해 약 411회에 걸쳐 성매매.. 더보기
가방에 카메라 넣어 여성 수십명 치마 속 찍은 30대 집행유예 가방에 카메라 넣어 여성 수십명 치마 속 찍은 30대 집행유예 2018. 8. 19. 대구지법 형사2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3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20시간 사회봉사, 2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8. 3. 대.. 더보기
강제추행 집행유예 중 또다시 강제추행 징역 6월 강제추행 집행유예 중 또다시 강제추행 징역 6월 2018. 8. 28. 울산지법 형사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42)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년간 신상정보 공개,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8. 42. 24. 오후 5시 45분께 울산시 동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ㄴ(20·여)씨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미 2016. 10.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돼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