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성추행 강제추행 누명사건 판결문 아내 "엉덩이 만졌다며 남편 구속" 청원 강제추행 초범 실형 법정구속 이례적

보배드림 성추행 강제추행 누명사건 판결문 

아내 "엉덩이 만졌다며 남편 구속" 청원

강제추행 초범 검찰 범금 300만원 구형했으나, 법원 실형 선고 법정구속 이례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2017. 11. 26. OO식당에서 각자의 일행들과 모임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 26. 01:10경 위 식당 현관 근처에서, 피고인의 일행을 배웅하던 중,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OOO의 법정진술

2.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내용, 피고인이 보인 언동, 범행 후의 과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가 손이 스친 것과 움켜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많은 남성들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바로 항의하였는데,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단순히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느꼈을 수치심이 상당해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추행의 방법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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