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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10살 때부터 친딸 성추행, 강간하고도 '딸과 서로 좋은 감정에서 이뤄졌다'고 변명한 친 아버지 항소심 징역 15년 10살 때부터 친딸 성추행, 강간하고도 '딸과 서로 좋은 감정에서 이뤄졌다'고 변명한 친 아버지 항소심 징역 15년 2018. 8. 24.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2년 여름 청주시 자신의.. 더보기
초등학생 상습 강제추행 촬영한 태권도 관장 항소심 감형 징역 7년 초등학생 상습 강제추행 촬영한 태권도 관장 항소심 감형 징역 7년 2018. 8. 23. 서울고법 춘천지법은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 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더보기
부하 인턴사원 위력으로 성추행한 매장 파트장 집행유예 부하 인턴사원 위력으로 성추행한 매장 파트장 집행유예 2018. 8. 22.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3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남의 한 기업체 매장 파트장이던 ㄱ씨는 2017. 3.부터 당시 인턴사원이던 ㄴ(21·여)씨에게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거나 "집에서 샤워하게 해달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했다. ㄱ씨는 인턴십 평가자로서 매주 ㄴ씨에 대.. 더보기
지인의 지적장애 딸 상습적 성폭행 성추행 징역 9년 지인의 지적장애 딸 상습적 성폭행 성추행 징역 9년 2018. 8. 18.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ㄱ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 더보기
지적능력 떨어지는 학교 후배 강간 고교생 항소심에서 소년부 송치 지적능력 떨어지는 학교 후배 강간 고교생 항소심에서 소년부 송치 2018. 7. 10.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17)씨를 전주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ㄱ씨는 2016. 1. 9. 오후 6시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학원.. 더보기
동료의원 성추행한 의원 집행유예 동료의원 성추행한 의원 집행유예 2018. 7. 27.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이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년을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주민을 대표하기 위해 선출된 사람으로 행동거지를 유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ㄱ 전 의원은 2017. 9. 18~20. 제주도 하반기 연수 가운데 버스 안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동료 ㄴ의.. 더보기
편의점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 손등에 강제로 입맞춤한 불법체류자 집행유예 편의점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 손등에 강제로 입맞춤한 불법체류자 집행유예 2018. 8. 14.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ㄱ씨(3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8. 6.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ㄴ양(18)과 ㄷ양(19) 손등에 수차례 입맞춤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ㄴ양과 ㄷ양에게 “어디에 사느냐”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등 치근덕거리며 강제추행을 했다. 조사 결과 ㄱ씨는 3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체류 기간이 지났으며 이후 불법체류.. 더보기
소속 장학사 성추행한 감사관 집행유예 소속 장학사 성추행한 감사관 집행유예 2018. 8. 17.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ㄱ 전 감사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감사관으로서 같은 청 장학사인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할 행동을 하고도 오히려 자신이 음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음주운전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 폭행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 전 감사관은 지난 2015년 서울의 한 공립고교에서 일어난 남자 교사들의 여교사와 학생들에.. 더보기
해양경찰관 주점에서 여성 강제추행 집행유예 해양경찰관 주점에서 여성 강제추행 집행유예 2018. 8. 8.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양경찰공무원인 ㄱ씨(3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9. 20. 오전 1시4분쯤 제주시내 한 칵테일 주점에서 20대 여성인 ㄴ씨에게 접근해 노골적으로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경찰조사 당시 강제추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재판과정에서 사건현장 CCTV 등이 증거로 채택되면서 범죄사실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추행정도가 가볍지 않고, 죄질이 나.. 더보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친딸 강제추행 징역 3년 6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친딸 강제추행 징역 3년 6월 2018. 8. 2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60)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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