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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사실 남편에게 들키자 불륜남 성폭행으로 고소한 50대 여성 벌금형 불륜사실 남편에게 들키자 불륜남 성폭행으로 고소한 50대 여성 벌금형 2016. 8. 8.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불륜을 들킬 것을 우려해 내연남을 성폭행으로 형사고소 하는 등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ㄱ(55ㆍ여)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에 따르면 ㄱ씨는 2013. 3. 한 골프 동호회에서 회원 ㄴ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이미 가정이 있던 ㄱ씨는 불륜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ㄴ씨와 교제를 계속했다. ㄴ씨는 만난 지 2달 만에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ㄱ씨에게 돈을 빌려 달라 요구했다... 더보기
찜질방 수면실서 잠자는 20대 여성 추행한 50대 집행유예 찜질방 수면실서 잠자는 20대 여성 추행한 50대 집행유예 2016. 8. 5.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ㄱ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8. 7. 오전 6시44분께 ㄱ씨는 전북 군산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ㄴ씨(21·여)의 옆에 누워 20여.. 더보기
술취해 잠든 신인여배우·배우지망생에 성폭행 혐의 연예기획사 팀장 징역 4년 술취해 잠든 신인여배우·배우지망생에 성폭행 혐의 연예기획사 팀장 징역 4년 2016. 8. 6.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전 팀장 ㄱ씨(3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2. 28.ㄱ씨는 경기 양평군 소재 연예기획사 본부장의 별장에서 술에 취해 잠든 신인 배우 ㄴ씨(22·여)를 .. 더보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고생 엉덩이 만지는 등 추행한 20대 집행유예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고생 엉덩이 만지는 등 추행한 20대 집행유예 2016. 8. 7.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ㄱ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8. 2. 오전 3시35분께 ㄱ.. 더보기
1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신체 접촉 시도하는 등 상습 추행 업주 징역 6월 1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신체 접촉 시도하는 등 상습 추행 업주 징역 6월 2016. 8. 7.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ㄱ씨는 아르바이트생 ㄴ양(19)에게 서류를 찾으라고 시킨 뒤 좁은 공간에서 일하던 ㄴ양과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등 20여일 사이 6차례에 걸쳐 해.. 더보기
고속버스서 옆좌석에서 잠 든 여중생 추행 후 몰카 찍은 20대 집행유예 고속버스서 옆좌석에서 잠 든 여중생 추행 후 몰카 찍은 20대 집행유예 2016. 8. 8.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ㄱ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 더보기
시간제 여직원 4명 추행한 대리점주 항소심도 집행유예 시간제 여직원 4명 추행한 대리점주 항소심도 집행유예 2016. 8. 8.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ㄱ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12. 오후 2시50분께 ㄱ씨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빌딩 1층 자신이 운영.. 더보기
길 알려준 20대 여성에게 "기념사진 찍자"며 백허그한 70대 벌금형 길 알려준 20대 여성에게 "기념사진 찍자"며 백허그한 70대 벌금형 2016. 8. 9.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73)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의 항소를 기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7. 8. 오전 11시40분께 ㄱ씨는 광주 광산구 월곡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ㄴ씨(22·여)의 뒤에서 백허그를 하며 ㄴ씨의 어깨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자신에게 은행의 위치를 알려준 ㄴ씨에게 기념으로 사진을 찍자며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또 ㄴ.. 더보기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6. 8. 9.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죄질에 따라 차등 등록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등록·관리하는 제도다. 성범죄 재범을 막고자 2006년 도입해 10년가량 시행해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5. 7. 성폭력처벌법 중 신상정보 관리조항인 제45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모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정보를 일률적으로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개정은 헌법재판소의 개선 주문에 따른 보완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4단계로 차등화한다. 현행 등록기간 20년을 기준으로 선고형에 따라 경.. 더보기
태국 마사지업소서 출입국관리소 직원 사칭해 마사지사 성추행 혐의 징역 7년 태국 마사지업소서 출입국관리소 직원 사칭해 마사지사 성추행 혐의 징역 7년 2016. 8. 8.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공무원자격사칭, 강제추행,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32)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ㄱ씨에 대한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업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피고인은 '마사지 서비스가 안 좋아 항의했는데 종업원들이 사과하지 않아서 그랬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책..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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