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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초등생 의붓딸 10개월간 성적 학대 30대 남성 징역형 초등생 의붓딸 10개월간 성적 학대 30대 남성 징역형 2017. 8. 22.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위계등추행·간음·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씨(3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 더보기
청소년 캠프 숙소에서 잠 자던 여성 청소년 준강제추행 징역형 청소년 캠프 숙소에서 잠 자던 여성 청소년 준강제추행 징역형 2017. 8. 10.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여성 청소년을 추행한 혐의(주거침입 준강제추행)로 화물차 운전기사 ㄱ씨(56)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더보기
성매매 알선 건물주 처벌 법인 양벌규정 성매매 알선 건물주 처벌 법인 양벌규정 자신이 임대해 준 건물에서 성매매가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 임대 행위를 한 건물주를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ㄱ씨는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 임대함으로써 지난 2009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ㄱ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상고심이 진행되던 중 위 법률 제19조 1호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 더보기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 준강제추행으로 입을 맞춘 남성 집행유예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 준강제추행으로 입을 맞춘 남성 집행유예 2017. 7. 22.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신문사 부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7. 2. 14. 서울 OO동의 한 찜질방 남녀공용 수면실에서 잠자던 여성 ㄴ씨 옆에 앉아 두 차례 입을 맞춘.. 더보기
객실에 들어가 알몸 여성의 이불 잡아 당겨 방실침입죄 징역형 2014. 1. 27.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호텔에 들어가 여성의 알몸을 본 혐의(방실침입)로 재판에 넘겨진 ㄱ(40)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 더보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무죄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고단3389, 380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인정된 죄명 건조물침입), 절도]사 건 2016고단3389, 3809(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인정된 죄명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 A 검사 변호인 판결선고 2016. 11. 4.주 문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범죄전력]피고인은 2015.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5.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2016고단3389호』피고인은 2016. 6. 6. 20:18경 여자화장실 안에서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로.. 더보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14. 10. 15. 선고 2014고단272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피고인 甲 검사 ***(기소), ***(공판) 변호인 *** 판결선고 2014. 10. 15.주 문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압수된 증 제2 내지 8호를 각 몰수한다.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14. 4.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찜질방에서 빨래 수거함에 들어있는 여성용 찜질복을 발견하고, 여장한 후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나체를 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여성용 속옷, 여성용 가발 등을 구입하고, 2014. 5. 17. 13:30경 위.. 더보기
미성년자강제추행 벌금형 해고 부당해고 미성년자강제추행 벌금형 해고 부당해고 2016. 3. 4. 서울고법 행정7부는 ㄴ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성추행 직원 ㄱ씨의 해고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회사 측 패소로 판결했다. 2013. 8.경 ㄱ씨는 술에 취한 채 은행 지점 안에 앉아 있던 13세 여자아이에게 접근해 "같이 밥 먹자"며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그는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재판에 넘겨져 2013. 12.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ㄴ회사는 곧바로 ㄱ씨를 해고했다. ㄴ회사 취업 규칙에 '범법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직원은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성범죄로 처벌 받은 근로자는 그동안 100% 해고해왔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ㄱ씨는 "회사 징계가 너무 과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중노위.. 더보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벌금 100만원 2014. 2. 25.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ㄱ씨는 2013. 8.경 울산 남구에 있는 고급 주상복합건물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던 중 옆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30대 ㄴ(여)씨와 ㄷ(여)씨가 대화하는 것을 듣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려다 입구에서 발각되자 도주했다. 검찰은 ㄱ씨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화장실 내부로 침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ㄴ씨의 증언에 비춰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화장실 경계선 내부까지 들어온 사실이 인정된다. 여성용 공중화장.. 더보기
국민참여재판 무고죄 무죄 2017. 7. 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에게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송 모(2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강남 지역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송 씨(당시 22세)는 2015년 12월 업소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과 성관계를 가졌다. 송 씨는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박유천이 성관계를 강제했다’고 주장하며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송 씨가 박유천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판단, 박유천을 무혐의 처분을, 송 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Q. 17시간의 긴 재판이 끝이 났다. 어떻게 진행됐나. “오전 9시 반에 배심원 선정 과정이 있었다. 이후 오후 2시부터 수사검사, 공판 검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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