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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오피스텔 유사성행위 업소 집행유예 오피스텔 유사성행위 업소 집행유예 2017. 1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5형사단독은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성매매알선 등)로 기소된 업주 ㄱ(48·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59만원을 추징했다. 또 ㄱ씨를 도와 손님을 모집하는데 가담한 ㄴ(33·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 더보기
워터파크 물놀이를 하던 중 여학생 성추행 벌금형 워터파크 물놀이를 하던 중 여학생 성추행 벌금형 2017. 12. 12. 춘천지법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8. 4. 오후 6시 22분쯤 강원 홍천의 한 워터파크 파도 풀에서 ㄴ(14)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같은 날 오후 7시 30분쯤 같은 장소에서 ㄷ(18)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인공파도가 치는 틈을 타 물 속으로 잠수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더보기
준강간 만취상태 블랙아웃 주장 감경 사유로 볼 수 없다 준강간 만취상태 블랙아웃 주장 감경 사유로 볼 수 없다 2017. 12. 7. 부산지법 형사6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2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ㄱ씨.. 더보기
여경 성추행한 경찰관 항소심 집행유예 여경 성추행한 경찰관 항소심 집행유예 2017. 12. 8. 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부하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ㄱ(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지만, 법질서 확립에 노력해야 할 경찰 공무원이 죄를 범한 점, 피해 여경이 심각한 정신적 상처와 성적.. 더보기
술에 취해 잠든 처제 강제추행 형부 집행유예 술에 취해 잠든 처제 강제추행 형부 집행유예 2017. 11. 29.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39)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 더보기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 전·현직 국가대표 수영선수 5명 모두 무죄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 전·현직 국가대표 수영선수 5명 모두 무죄 2017. 12. 7.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ㄱ씨(24)와 ㄴ씨(25) 등 전·현직 국가대표 수영선수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09~2013년 경기지역 한 체고 수영장 여자 탈의실.. 더보기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여성 수강생 성폭행한 수영강사 징역 3년 8월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여성 수강생 성폭행한 수영강사 징역 3년 8월 2017. 12. 6.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수영강사 ㄱ(38)씨에게 징역 3년 8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7. 7. 자신이 근무하는 수영장 인근에서 수강생 ㄴ(여·30)씨 등 3명과 술을 마셨다. ㄱ씨는 ㄴ씨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행당한 사실을 알게 된 ㄴ씨는 ㄱ씨를 경.. 더보기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6·9세 여자아이 추행한 60대 집행유예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6·9세 여자아이 추행한 60대 집행유예 2017. 12. 5.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6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5. 10. 오후 7시께 OO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조깅하던 중 놀이기구로 다가가 ㄴ(6)양과 ㄷ(9)양의 몸을 더듬었다... 더보기
20대 동료 여교사 추행한 50대 교사 집행유예 20대 동료 여교사 추행한 50대 교사 집행유예 2017. 12. 5.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동료 교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ㄱ(5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6. 12. 19. 오전 9시쯤 OO 모 고등학교 교무실에 있던 ㄴ씨를 교실로 불러내 교실에서 교사 ㄴ(27·여)씨에게 "한번 안아보자"며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 사건으로 2017. 8. 해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장 동료를 추행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더보기
신내림굿 여성의 옷을 벗긴 무당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집행유예 신내림굿 여성의 옷을 벗긴 무당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집행유예 법원은 무속 행위라도 성적 도덕관념에 어긋나면 성추행으로 인정된다고 판결 2017. 11. 29.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무당 ㄱ(53·여)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수강을 명령했다.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20대 여성인 ㄴ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자꾸 몸이 아프자 그 이유를 찾으려고 엄마와 함께 점집을 전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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