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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13세 미만 초등학생 제자 수차례 성관계 여교사 징역 5년 13세 미만 초등학생 제자 수차례 성관계 여교사 징역 5년 2017. 11. 14.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 ㄱ(32)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공개를 명령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 더보기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20대 징역 18년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20대 징역 18년 2017. 11. 13. 울산지법 제1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과 강간, 감금 혐의로 기소된 ㄱ(22)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다.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7. 8. 울산 중구 자신의 집에서 고무망치 등으로 20대 여성의 머리 등을 때려 기절시킨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나일론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 더보기
초등학생 여아 강제추행 50대 징역 5년 초등학생 여아 강제추행 50대 징역 5년 2017. 11. 13.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년간 성범죄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8. 31. 오후 OO시 소재 모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는 ㄴ양(12)에게 “과자를 사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법정에.. 더보기
전자발찌 착용한 상태 60대 남성 초등학교 여학생 성추행 징역 15년 전자발찌 착용한 상태 60대 남성 초등학교 여학생 성추행 징역 15년 2017. 11. 10. 청주지법 제1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혐의로 구속기소된 ㄱ(65)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10년간 공개·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피해자와 초등학교 등 접근금지·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 더보기
10대 의붓 손녀 강간 임신 50대 항소심 징역 25년 10대 의붓 손녀 강간 임신 50대 항소심 징역 25년 2017. 11. 10. 서울고법 형사8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5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심에서는 ㄱ(5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1세부터 16세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신체적,.. 더보기
잠자는 20대 조카 강제추행 이모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잠자는 20대 조카 강제추행 이모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2017. 11. 9. 서울고법 형사9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7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6. 4. 자신의 집에 놀러온 친척들과 술을 마신 후 작은 방에서 잠을 자던 조카 ㄴ(29)씨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ㄴ씨는 술에 취해 화장실에서 구토를 한 후 그 아버지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상태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ㄱ씨는 ㄴ씨가 항거불능 상태였을 뿐 아니라 옆에 아버.. 더보기
전 여자친구 성폭행 야구선수 유창식 징역 2년 6월 법정 구속 전 여자친구 성폭행 야구선수 유창식 징역 2년 6월 법정 구속 2017. 11. 9.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유창식 선수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 씨는 2017. 1. 12. 오전 6시쯤 자신의 집에서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씨와 변호인은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였고 오히려 전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끝낸 뒤 한 번 더 요구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우며 운동선수인 피의자의 몸무게는 110kg이지만 피해자는 44㎏의 왜소한 여성이다. 유씨가 위.. 더보기
조두순 사건 2심 항소심 판결문 (서울고법 2009노794) 더보기
조두순 사건 1심 판결문 (수원지법 안산지원 2009고합6) 사건 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3. 27. 선고 2009고합6 판결 나. 강간상해, 2009전고1 부착명령, 2009초기24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조○○검사 이영준변호인 변호사 조성제(국선)배상신청인 송○○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조○○ 주 문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83. 8. 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 더보기
성범죄 전과 3범 60대 남성 출소 3개월 만에 또 8살짜리 여아 2명 강제 추행 징역4년 성범죄 전과 3범 60대 남성 출소 3개월 만에 또 8살짜리 여아 2명 강제 추행 징역4년 성범죄 전과 3범의 ㄱ씨는 2017. 2. 26.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그는 불과 3개월 뒤인 2017. 5. 30. 오후 2시 50분께 OO의 한 빌딩 내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있던 8살짜리 여아 2명을 강제로 껴안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7. 9. 3. 청주지법 형사11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ㄱ(6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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