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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에 하루 10회 이상 성매매 강요한 30대 남성 징역 5년 가출 청소년에 하루 10회 이상 성매매 강요한 30대 남성 징역 5년 2016. 9. 2.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가출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ㄱ(3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ㄱ씨는 “1심의 징역 6년 선고가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재판부는 “ㄱ씨와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감형했다. 법원에 .. 더보기
검찰 연예인 원정 성매매 알선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2년 구형 연예인 원정 성매매 알선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2년 구형 2016. 9. 3.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연예기획사 대표 ㄱ(42)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2000만원을,함께 기소된 연예기획사 이사 ㄴ(34)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성매매 알선 과정에 가담한 ㄷ(40)씨와 ㄹ(30·여)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 ㅁ(3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검찰은 "ㄴ씨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ㄷ씨 등은.. 더보기
가출소녀 모텔로 유인 후 성폭행 협박한 2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6년 가출소녀 모텔로 유인 후 성폭행 협박한 2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6년 2016. 9. 2.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4.ㄱ씨는 가출한 ㄴ양(당시 14세)을 우연히 알게돼 접근한 뒤 “잘 곳을 마련해 주겠다”며 충남 공주시의 한 모텔로 유인, ㄴ양에게 1층 객실을 잡아준 뒤 자신은 친구 ㄷ씨(27)와 .. 더보기
SNS로 만난 여중생 "경찰 아빠에게 문제된다"며 협박해 성폭행한 20대 징역 4년 SNS로 만난 여중생 "경찰 아빠에게 문제된다"며 협박해 성폭행한 20대 징역 4년 2016. 9. 4.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2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11.ㄱ씨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서 자신을 22세의 대학생이라고 밝힌 ㄴ양을 알게 됐다.그후 ㄴ양과 연락을 하며 지내던 ㄱ씨는 2015. 12. ㄴ양을 만나러 택시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왔음에도ㄴ양이 만나주지 않자 만나달라며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 과.. 더보기
자신의 집 청소하러 온 10대 알바생 가슴 움켜쥔 50대 남성 벌금형 자신의 집 청소하러 온 10대 알바생 가슴 움켜쥔 50대 남성 벌금형 2016. 9. 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57)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 더보기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머무르는 다문화가정 소녀 성추행 40대 외국인 징역 4년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머무르는 다문화가정 소녀 성추행 40대 외국인 징역 4년 2016. 9. 5.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ㄱ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ㄱ씨가 지산의 집.. 더보기
술 취해 길 알려주던 남고교생 강제추행한 30대 가정주부 집행유예 술 취해 길 알려주던 남고교생 강제추행한 30대 가정주부 집행유예 2015. 9. 30.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술에 취한 자신을 집까지 안내해준 남자 고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주부 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는 피해학생과 가족이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더보기
"택배 왔다" 속여 집안으로 침입 후 아기 안고있는 주부 성폭행 시도 남성 징역 8년 "택배 왔다" 속여 집안으로 침입 후 아기 안고있는 주부 성폭행 시도 남성 징역 8년 2016. 9. 1.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강간등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 더보기
혼자사는 여성 집만 골라 몰카설치 후 비밀번호 알아내 성폭행, 징역 13년 혼자사는 여성 집만 골라 몰카설치 후 비밀번호 알아내 성폭행, 징역 13년 2016. 9. 2.서울고법 형사12부는 성폭력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3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더보기
이웃 85세 할머니 성폭행 반항하자 목졸라 살해한 20대 남성 징역 25년 이웃 85세 할머니 성폭행 반항하자 목졸라 살해한 20대 남성 징역 25년 2016. 9. 2.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ㄱ씨(2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개인정보 공개와 고지를 명하고 치료감호에 처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9조(강간등살인·치사)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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