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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 비밀번호 알아낸 후 여성 성폭행하고 금품 훔친 20대 인터넷 설치기사 징역 8년 현관 비밀번호 알아낸 후 여성 성폭행하고 금품 훔친 20대 인터넷 설치기사 징역 8년 2016. 9. 12.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 더보기
같은 학과 동기생 1년동안 노예취급 대학생 징역 7년 같은 학과 동기생 1년동안 노예취급 대학생 징역 7년 2016. 9. 1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집안의 재력 등을 과시하면서 동급생들에게 각종행패를 일삼은 혐의(강제추행치상, 상습특수상해등의)로 기소된 ㄱ(2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그리고 판결 확정때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에 따르면 대학생 ㄱ씨는 2011. 같은 학과에서.. 더보기
페북스타 감금 후 그 여친 성매매 강요·알선한 10대 징역 2년6월 페북스타 감금 후 그 여친 성매매 강요·알선한 10대 징역 2년6월 2016. 9. 10.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금),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ㄱ(19)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군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ㄱ군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4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015. 11. 11. 오후 7시께 ㄱ군은 전북 전주시 서신동 자택에 ㄴ.. 더보기
청각장애여성 성폭행 미수 그친 2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6년 청각장애여성 성폭행 미수 그친 2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6년 2016. 9. 11.대구고법 제1형사부는어린 딸에게 젖을 먹이고 있던 한 가정집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회사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더보기
지인소개로 소개팅서 만난 여성 성폭행하려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지인소개로 소개팅서 만난 여성 성폭행하려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9. 11.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ㄱ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 명령도 유지했다. 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11. 14. 오.. 더보기
90세 노모 강제로 추행하고 살해한 친아들 무기징역 90세 노모 강제로 추행하고 살해한 친아들 무기징역 2016. 9. 12.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5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ㄱ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9조(강간등살인·치사)② 제4조, 제5조 또는 제15조(제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1. 13. 오후.. 더보기
고등학교서 동료 교사·제자 강제추행 혐의 50대 교사 징역 1년 고등학교서 동료 교사·제자 강제추행 혐의 50대 교사 징역 1년 2016. 9. 12.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ㄱ(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 더보기
바둑교습소서 7세 수강생 강제추행한 70대 징역 4년 바둑교습소서 7세 수강생 강제추행한 70대 징역 4년 2016. 9. 9.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둑교사 ㄱ씨(7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여름 ㄱ씨는 서울 노원구의 한 바둑교습소에서 다른 원생들과 있는 ㄴ양(7)을 상담.. 더보기
국내에서 취업활동 불가한 외국인 여성 고용해 성매매 알선 40대 징역 1년 6월 국내에서 취업활동 불가한 외국인 여성 고용해 성매매 알선 40대 징역 1년 6월 2016. 9. 8.전주지법 형사6단독은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ㄱ(43)씨에게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016. 6. 27. ~ㄱ씨는 열흘간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카자흐스탄 여성을 고용한 뒤 채팅 앱을 통해 연락한 성매수남을 상대로 건당 13만∼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44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6... 더보기
길거리에서 걸어오던 맞은편 여성 가슴 만진 20대 남성 벌금형 길거리에서 걸어오던 맞은편 여성 가슴 만진 20대 남성 벌금형 2016. 9. 9.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2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5. 5. 오후 11시 40분쯤 ㄱ씨는 강원도 춘천시의 한 길거리에서 마주보는 방향에서 걸어오던 ㄴ씨(24·여)를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쪽 손을 뻗어 ㄴ씨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을 경..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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