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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강간죄로 첫 기소된 40대 여성 징역 7년 부부간 강간죄로 첫 기소된 40대 여성 징역 7년 2016. 8. 2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감금치상·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41)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아울러 ㄱ씨는 혐의를 부인하지만, 피해자가 감금된 상태에서 급박한 목소리로 경찰에 신고한 점이 사실로 확인됐다.제반 증거들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ㄱ씨의 변호인은 "성관계 전후 행동에 비춰볼 때 ㄱ씨의 남편이 성관계에 동의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ㄱ씨에게는 강간 의도가 없었다"고 맞섰다. ㄱ씨는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으로.. 더보기
"신이 합방하라신다" 여성신도 유인 해 두차례 성폭행한 가짜 승려 징역 4년 10월 "신이 합방하라신다" 여성신도 유인 해 두차례 성폭행한 가짜 승려 징역 4년 10월 2016. 8. 23.인천지법 형사13부는 사기·강간·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짜 승려 ㄱ(51)씨에 대해 징역 4년 10개월을 선고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평소 별자리 점성술에 관심이 많던 ㄴ(40·여)씨는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겹쳐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2013년 여름, 옛 직장동료로부터 한 사찰을 소개받았다. 인천의 한 빌라에 마련된 사찰에 직접 찾아간 ㄴ씨는 승려 ㄱ씨로부터 “너에게 옥황선녀가 내려와 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엄마의 수명이 짧아진다. 나를 만나지 않았으면 너도 자살했을 것이다. 천도제를 지내야 가족들이 잘된다”는.. 더보기
스마트폰 앱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성매매 강요ㆍ집단 성폭행 10대들 징역 1년 6월 ~ 6년 스마트폰 앱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성매매 강요ㆍ집단 성폭행 10대들 징역 1년 6월 ~ 6년 2016. 8. 23.인천지법 형사1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군(19)과 ㄴ군(19) 등 6명에게 징역 1년6월∼6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법원에 따르면 2015. 11. 8. ㄱ군과 ㄴ군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ㄷ양(16)을 협박해 인천시 남구와 부평구 일대 모텔에서 4차례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더보기
"성추행 당했다"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 무고 혐의로 집행유예 "성추행 당했다"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 무고 혐의로 집행유예 2016. 8. 22.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28·여)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2.ㄱ씨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ㄴ씨를 때린 뒤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ㄴ씨를 강제 추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가 허위로 제출한 고소장에는 "ㄴ씨가 강제로 키스하고 한손으로 가슴 등을 만져 강제 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ㄴ씨는 ㄱ씨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ㄴ씨의 .. 더보기
지도 여중생들 상습 성추행·학대한 체육교사 징역 1년 8개월 지도 여중생들 상습 성추행·학대한 체육교사 징역 1년 8개월 2016. 8. 23.광주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여자중학교 교사 ㄱ(35)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학생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적 관념을 가지고 성.. 더보기
식당서 술 취해 청각장애 여성 두명 성추행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식당서 술 취해 청각장애 여성 두명 성추행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7. 13.수원지법 형사15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6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 더보기
4세 여아 집으로 유인 후 8시간 감금하며 성추행 혐의 50대 남성 징역 4년 4세 여아 집으로 유인 후 8시간 감금하며 성추행 혐의 50대 남성 징역 4년 2015. 10. 22.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ㄱ(5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6. 3.. 더보기
노래방 여종업원 성폭행 후 살해하고 사진찍어 SNS에 올린 20대 중국동포 무기징역 노래방 여종업원 성폭행 후 살해하고 사진찍어 SNS에 올린 20대 중국동포 무기징역 2016. 8. 19.수원지법 형사12부는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24)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301조의2(강간등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7세까지 중국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한국인과 재혼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ㄱ씨는 2015. 11. 경기 안산시 한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 ㄴ씨를 만난 이후 수차례 이 노래방을 찾아가며 ㄴ씨.. 더보기
11년 만에 잡힌 임산부 성추행범 징역 7년 11년 만에 잡힌 임산부 성추행범 징역 7년 2016. 8. 18.인천지법 형사14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특수강도강간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3)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3년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 더보기
위약금 미끼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모델 성폭행 혐의 매니지먼트 사장 징역 2년6월 위약금 미끼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모델 성폭행 혐의 매니지먼트 사장 징역 2년6월 2016. 8. 17.수원지법 형사15부는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ㄱ(30)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모델활동 계약의 합의 해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집으로 유인하고,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했다.범행 경위, 대상,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또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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