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한국인 전 여친 집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 미국인 집행유예 한국인 전 여친 집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 미국인 집행유예 2016. 4. 21.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씨(37)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 더보기
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당했다" 신고한 60대 여성 징역 6월 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당했다" 신고한 60대 여성 징역 6월 2016. 4. 18.수원지법 형사6단독은합의 후 잠자리를 하고도 성폭행당한 것 처럼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ㄱ(62·여)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상대 남성인 ㄴ씨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이 고소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계속 바뀌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은 ㄴ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해 고소사실은 허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ㄴ씨는 강간 혐의.. 더보기
학교서 여제자 9명 추행 60대 초등학교 교사 징역 8년 학교서 여제자 9명 추행 60대 초등학교 교사 징역 8년 2016. 4. 20.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6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 더보기
회식후 만취 후배 여경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전경찰관 징역 3년 회식후 만취 후배 여경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전경찰관 징역 3년 2016. 4. 20.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선고했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ㄱ씨는 사건 당일 첫 출근한 부하 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이용, 범행을 저질렀다.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직장 회식 이후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정신과 .. 더보기
남고생과 의경 '엉덩이 만지고 강제 키스' 20대 여성 벌금형 남고생과 의경 '엉덩이 만지고 강제 키스' 20대 여성 벌금형 2016. 4. 18.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10대 남학생과 20대 의무경찰(의경)을 성추행한 ㄱ씨(26·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강제추행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2주 간격으로 남성을 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다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계속 노숙 생활을 하여 성 의식이 형성되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015. 8. 4. 오후 10시40분쯤 ㄱ씨는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ㄴ군(16)의 엉덩이를.. 더보기
병원서 간호조무사와 물리치료사 엉덩이 만진 70대 벌금형 병원서 간호조무사와 물리치료사 엉덩이 만진 70대 벌금형 2016. 4. 18.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와 물리치료사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ㄱ(7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0. 5. 낮 3시30분께 ㄱ씨는 무주군 한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수건을 정리하던 간호조무사 ㄴ씨(여·23)의 뒤를 지나가며 엉덩이를 2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2015. 10. 19. 오후 4시40분께 이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누워있던 중 옆에서 다른 환자를 치료하던 물리치료사 ㄷ씨(여·30)의 엉덩이를 만진 .. 더보기
모텔서 지적장애인 감금·성추행 혐의 여고생들 징역 15년 모텔서 지적장애인 감금·성추행 혐의 여고생들 징역 15년 2016. 4. 19.서울고법 형사10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고생 ㄱ양(18)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이는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범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이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ㄴ양(18)과 ㄷ양(19)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장기 7년에 단기 5년, 장기 12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주도한 대학생 ㄹ씨(21)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5년, 대학생 ㅁ씨(21)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1심과 같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 더보기
만취한 동기 강간 혐의 20대 남학생, 2심서 집행유예 만취한 동기 강간 혐의 20대 남학생, 2심서 집행유예 2016. 4. 16.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ㄱ씨(21)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같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5. ㄱ씨는 대학동기인 ㄴ씨(여)와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ㄴ씨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ㄱ씨는 ㄴ씨가 술에 .. 더보기
12년전, 13세 조카 성폭행한 외삼촌 징역 6년 12년전, 13세 조카 성폭행한 외삼촌 징역 6년 2016. 4. 17.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씨(3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이후 가족들 모두가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만 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는 등 파렴치한 태도를 보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피고인의 연령,.. 더보기
지적장애 딸 3년간 성추행한 50대 아버지 징역 6년 지적장애 딸 3년간 성추행한 50대 아버지 징역 6년 2016. 4. 17.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54)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원에 따르면 2012.ㄱ씨는 당시 12세이던 딸 ㄴ양을 방으로 불러 가슴을 만지고 속옷에 손을 집어 넣는 등 3년간 강제추행 3차례와 유사성행위 2차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 6.ㄴ양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2시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아동학대 혐의도 함께..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