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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아성애증 환자 어린이집 교사로 상습 성추행 징역 8년 소아성애증 환자 어린이집 교사로 상습 성추행 징역 8년 2017. 11. 3.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 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2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더보기
술에 취한 여고생 집단 강간 10대들 항소심 집행유예 술에 취한 여고생 집단 강간 10대들 항소심 집행유예 2017. 11. 3.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특수준강간죄로 기소된 ㄱ씨(19) 등 6명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1심에서 이들 중 3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2명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더보기
가출 10대 남학생 강제추행한 남성 집행유예 가출 10대 남학생 강제추행한 남성 집행유예 2017. 11. 3.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23)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 더보기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 합헌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 합헌 2017. 11. 3.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제42조 제1항 일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제13조의 범죄 및 「아동·청.. 더보기
고속버스 잠든 여성 더듬은 50대 재범 징역형 고속버스 잠든 여성 더듬은 50대 재범 징역형 2017. 11. 2. 전주지법 형사2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1)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3년간 공개를 명령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5. 11. 광주에서 출발해 전주로 향하는 고속버스 안에서 잠이 든 ㄴ(23·여) 씨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2014년에도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수감.. 더보기
12년 전 사촌 여동생 강제추행 집행유예 12년 전 사촌 여동생 강제추행 집행유예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사촌 여동생을 3차례 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로 기소된 ㄱ씨(3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ㄱ씨는 지난 2005년 당시 8살이었던 ㄴ씨를 3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ㄱ씨는 ㄴ씨와 레슬링 놀이를 했을 뿐 성추행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ㄴ씨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등 ㄴ씨의 .. 더보기
강남 클럽 근처 호텔 주차장 만취 여성 준강간 주한 미군 징역형 강남 클럽 근처 호텔 주차장 만취 여성 준강간 주한 미군 징역형 2017. 10. 3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준강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 미공군 병사 ㄱ씨(22)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 더보기
미성년자 의제강간 여교사 검찰 징역 8년 구형 미성년자 의제강간 여교사 검찰 징역 8년 구형 2017. 10. 31.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여교사 ㄱ(32)씨에게 징역 8년, 전자 발찌 부착 10년을 구형 했다. 검찰은 "모든 범죄로부터 제자를 보호해야 할 스승인 ㄱ씨가 오히려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ㄱ씨는 지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교실 등에서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로 구속기소 됐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더보기
호텔 객실 성매매 장소 제공 ㄱ회장 징역형 삼성동 라마다호텔 객실 성매매 장소 제공 ㄱ회장 징역형 2017. 8. 7.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ㄱ회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ㄱ회장의 동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회사에는 벌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 더보기
할당액 정해 10대 성매매 알선 징역형 하루 40만원 할당액 정해 10대 성매매 알선 징역형 청소년 등에게 하루 할당량을 정해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017. 9. 24. 창원지법 형사4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24·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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