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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르바이트 면접 미성년자 성추행한 카페 사장 집행유예 아르바이트 면접 미성년자 성추행한 카페 사장 집행유예 2019. 3. 1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 강남의 한 카페 사장인 ㄱ씨는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기 위해 카페에 찾은 ㄴ양에게 "면접을 보겠다"며 2시간 가량 데리고 다니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ㄱ씨는 ㄴ양의 엉덩이에 접촉했으.. 더보기
옛 연인 나체사진 유포할 것처럼 협박 징역 6월 2019. 3. 7.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협박 등)로 기소된 ㄱ(38)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8. 1. 결별한 여자친구.. 더보기
자신의 차에서 여학생 성추행한 제주대 교수 집행유예 자신의 차에서 여학생 성추행한 제주대 교수 집행유예 2019. 2. 13.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 ㄱ교수(4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ㄱ씨는 2017. 11. 20. 자신의 차에 타고 있던 여제자 ㄴ(21)씨의 손을 만지고 주차장에 정차한 뒤 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제자 ㄴ씨를 차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손을 잡거나 껴안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으며 증거들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교수의 지위와 권세.. 더보기
전 자유한국당 지역 당협위원장 술집 여종업원 노래방으로 데려가 성추행 징역 10월 전 자유한국당 지역 당협위원장 술집 여종업원 노래방으로 데려가 성추행 징역 10월 2019. 2.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현직 변호사 ㄱ(55) 씨에게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에 3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추행 당시 신체부위나, 당시 피고인의 행동, 폭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도 대체로 일관돼 있다. 구체적인 시간이나 대화의 내용, 정확한 진술에 대해서 일부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만, 진술자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더보기
경찰 간부 부하 성추행 벌금 700만원 경찰 간부 부하 성추행 벌금 700만원 2019. 2. 13.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간부 ㄱ씨에게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7. 5.부터 2018. 4.까지 ㄱ씨는 경남지역 한 경찰서에서 일하며 부하직원 3명의 신체를 수 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서 과장으로서 인사 고과 평정과 업무감독권이 있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나 행동을 쉽게 거절.. 더보기
‘미투(Me Too)’로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여성 공갈 협박 징역 8월 ‘미투(Me Too)’로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여성 공갈 협박 징역 8월 2019. 2. 21. 수원지법 형사16단독은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30·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ㄱ씨는 2018. 4. 20. 오후 10시경 버스 앞 좌석에 앉은 ㄴ(28)씨에게 행선지를 물어봤다가 같은 정류장에 내리게 되자 맥주나 한잔 하자고 제의했다. 두 사람.. 더보기
여자 실습생 강제로 입맞춤한 작가 벌금 300만원 여자 실습생 강제로 입맞춤한 작가 벌금 300만원 2019. 2. 11.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술작가 ㄱ(3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8. 9. 대구시 중구 대구예술발전소 스튜디오에서 자신의 작품을 관람객들에게 보여주면서 전시회 업무를 도와주던 여자 실습생 ㄴ씨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 더보기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여성 승객 준강제추행한 택시기사 징역 6월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여성 승객 준강제추행한 택시기사 징역 6월 2019. 2. 9.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된 ㄱ(6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8. 9. 울산 동구에서 택시를 몰고 가다 여성 승객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틈을 타 허벅지와 가슴 등을 만져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뉘우치고 동종 전과가.. 더보기
초등학생 여제자 상습로 성추행 학대 교사 징역 1년 초등학생 여제자 상습로 성추행 학대 교사 징역 1년 2019. 2.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ㄱ씨(5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로그램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ㄱ씨는 2017. 3. 울산에서 초등학교 과학교사로 근무하며 9세인 ㄴ양에게 "문제풀이를 해주겠다"고 교사용 책상에 오도록 한 뒤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같은 해 4월 중순까지 3명의 어린 제자에게 6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또 수업 시간에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11살 학생의 뒷머리를 손으로 때리는 등 13명의 학생들에게 25차례나 학대했고,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과 1차례 정직처분을.. 더보기
상습적 몰카 공중보건의 벌금 700만원 취업제한 1년 상습적 몰카 공중보건의 벌금 700만원 취업제한 1년 2019. 1. 25. 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 공중보건의 ㄱ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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