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자유한국당 지역 당협위원장 술집 여종업원 노래방으로 데려가 성추행 징역 10월

전 자유한국당 지역 당협위원장 술집 여종업원 노래방으로 데려가 성추행 징역 10월

 

2019. 2.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현직 변호사 ㄱ(55)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에 3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추행 당시 신체부위나, 당시 피고인의 행동, 폭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도 대체로 일관돼 있다. 

구체적인 시간이나 대화의 내용, 정확한 진술에 대해서 일부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만, 진술자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시했다.

 

ㄱ씨는 2018. 2. 3. 서울 노원구 소재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21세 여성 2명을 인근 노래방으로 데려가 껴안는 등 강제추행하고, 이후 사과를 요구하는 여성 한 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날 재판에서 “저는 일관되게 폭행과 강제추행에 대해 여성 2명이 입을 맞췄다고 진술해왔다. 현재 변호인으로 재판을 진행중인 건이 있고, 2심 재판도 준비할 수 있도록 법정 구속은 면하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안을 고려하더라도 재판부는 법정 구속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