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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여성 수강생 성폭행한 수영강사 징역 3년 8월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여성 수강생 성폭행한 수영강사 징역 3년 8월 2017. 12. 6.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수영강사 ㄱ(38)씨에게 징역 3년 8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7. 7. 자신이 근무하는 수영장 인근에서 수강생 ㄴ(여·30)씨 등 3명과 술을 마셨다. ㄱ씨는 ㄴ씨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행당한 사실을 알게 된 ㄴ씨는 ㄱ씨를 경.. 더보기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6·9세 여자아이 추행한 60대 집행유예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6·9세 여자아이 추행한 60대 집행유예 2017. 12. 5.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6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5. 10. 오후 7시께 OO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조깅하던 중 놀이기구로 다가가 ㄴ(6)양과 ㄷ(9)양의 몸을 더듬었다... 더보기
20대 동료 여교사 추행한 50대 교사 집행유예 20대 동료 여교사 추행한 50대 교사 집행유예 2017. 12. 5.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동료 교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ㄱ(5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6. 12. 19. 오전 9시쯤 OO 모 고등학교 교무실에 있던 ㄴ씨를 교실로 불러내 교실에서 교사 ㄴ(27·여)씨에게 "한번 안아보자"며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 사건으로 2017. 8. 해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장 동료를 추행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더보기
신내림굿 여성의 옷을 벗긴 무당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집행유예 신내림굿 여성의 옷을 벗긴 무당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집행유예 법원은 무속 행위라도 성적 도덕관념에 어긋나면 성추행으로 인정된다고 판결 2017. 11. 29.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무당 ㄱ(53·여)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수강을 명령했다.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20대 여성인 ㄴ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자꾸 몸이 아프자 그 이유를 찾으려고 엄마와 함께 점집을 전전.. 더보기
외국인 직원 성폭행한 사장 징역 5년 외국인 직원 성폭행한 사장 징역 5년 2017. 12. 1.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4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화성시에서 플라스틱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ㄱ씨는 2017. 4.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 ㄴ(36·여·태국 국적)을 끌어안아 강제추행하고, 다음날 오.. 더보기
여고생 제자 상습적 성추행 교사 집2행유예 여고생 제자 상습적 성추행 교사 집행유예 2017. 11. 29.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여고생 제자 20여명을 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교사 ㄱ(5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아동학대방지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5. 5.부터 2017. 6.까지 제자 24명을 상대로 어깨와 손, 허리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 더보기
여고생 강제추행 교사 징역 2년 여고생 강제추행 교사 징역 2년 2017. 11.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ㄱ씨(52)와 ㄴ씨(42)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고교 교사로서 감수성 예민한 여학생들을 보호·감독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랜 기간 다수의 여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여학생 대부분은 아직도 피고인들을 용서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 더보기
택시기사 뒷자리 여성 승객보며 음란행위 집행유예 택시기사 뒷자리 여성 승객보며 음란행위 집행유예 2017. 11. 28.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여성 승객을 쳐다보면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개인택시 기사 ㄱ(5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ㄱ씨는 2017. 2. 12. 정오께 OO 시내에서 30대 여성이 택시 뒷좌석에 타자 백미러로 잠깐씩 쳐다보며 바지 지퍼를 내린 뒤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다리가 저려 허벅지를 두드렸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택시 CCTV 영상에 바지를 추스르는 모습이 촬영됨 점 등을 고려해 유죄로 인.. 더보기
집 나온 10대 잘 곳을 마련해주겠다고 꾀어 성매수 한 대학생 집행유예 집 나온 10대 잘 곳을 마련해주겠다고 꾀어 성매수 한 대학생 집행유예 2017. 11. 27.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ㄱ(2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4.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ㄴ(15)양이 집을 나온 사실을 알고 잘 곳을 마련해주겠다며 자신의 원룸으로 유인해 2만 원을 주고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더보기
미성년 친딸 7년 40차례 추행, 3년 10차례 성폭행 징역 7년 미성년 친딸 7년 40차례 추행, 3년 10차례 성폭행 징역 7년 딸이 7살일 때부터 성추행을 일삼다 청소년이 되자 성폭행을 한 친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17. 11. 27.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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