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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교수 무죄 논문 지도 중인 제자와 부적절한 성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교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017. 9. 29. 서울서부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ㄱ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피고인의 추행 일부 사실은 인정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건이 발생할 당시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 수 없다.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폭력·폭행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더보기
아내 때리고 성폭행한 50대 남편 징역 7년 아내 때리고 성폭행한 50대 남편 징역 7년 2017. 9. 7. 전주지법 형사2부는 강간과 준강제추행,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ㄱ(5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7년간 공개, 위치추적장치 10년간 부착,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 더보기
술에 취해 주거침입 성폭행하려던 20대 집행유예 술에 취해 주거침입 성폭행하려던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17. 9. 18. 전주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한 시.. 더보기
수년간 여성 청소년 4명 강제추행 지역아동센터장 집행유예 수년간 여성 청소년 4명 강제추행 사회복지법인 소속 지역아동센터장 집행유예 2017. 9. 26.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음악강사 ㄴ(41)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역아동센터장 ㄱ씨는 지난 2012년 중순부터 2016년 12월까지 4년 동안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며, 아동센터 복도, 사무실, 공부방 등.. 더보기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무죄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무죄 2016. 5. 24.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ㄱ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더보기
객실에 들어가 알몸 여성의 이불 잡아 당겨 방실침입죄 징역형 2014. 1. 27.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호텔에 들어가 여성의 알몸을 본 혐의(방실침입)로 재판에 넘겨진 ㄱ(40)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 더보기
화장실 여성의 소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려던 30대 남성 방실침입죄 벌금형 화장실 여성의 소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려던 30대 남성 방실침입죄 벌금형 2013. 4. 16.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여자화장실 옆칸에서 얼굴을 내밀어 다른 여성의 소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려한 혐의(방실침입)로 기소된 ㄱ씨(3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2. 11. 15. 밤 10시 15분경 OO구 OO동의 한 건물 지하 1층 여자화장실에서 ㄴ씨(여)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옆 청소도구 보관 칸 세면대 위에 올라가 ㄴ씨의 화장실칸 쪽으로 얼굴을 내민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ㄱ씨는 "술에 .. 더보기
강간치상 공소제기 후 준강제추행죄로의 인정여부 [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도7260, 판결] 강간치상(인정된죄명:준강제추행) [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도7260, 판결] 【판시사항】 강간치상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강간치상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준강제추행죄는 강간치상죄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충분히 심리되었으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제30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1530 판결,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2530 판결(공1999하, 2545),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3867 판결 【전.. 더보기
형사조정제도 형사조정위원회 검찰 조정위원회 형사조정제도 형사조정위원회 검찰 조정위원회 1. 형사조정제도의 목적과 연혁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보전과 사건의 종국적 해결을 제도의 목적으로 합니다. 자율적 합의에 의한 갈등과 분쟁의 해결, 검사의 업무부담 감소의 측면도 있습니다.또한 실무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개별적인 합의 시도와 고소·고발에 따른 경찰조사, 경찰 단계에서의 합의시도 등을 거치면서상대에 대한 오해와 불신, 서운함 등의 감정이 뒤섞여 문제 해결보다 감정 싸움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은데형사조정을 통해 갈등해결과 관계회복을 할 기회를 조기에 제공하기도 합니다. 2005년 대전지검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화해 중재란 이름으로 처음 시작해 2007년 8월부터 전국 검찰청에 설립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속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시행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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