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나온 10대 잘 곳을 마련해주겠다고 꾀어 성매수 한 대학생 집행유예

집 나온 10대 잘 곳을 마련해주겠다고 꾀어 성매수 한 대학생 집행유예

 

2017. 11. 27.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ㄱ(2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4.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ㄴ(15)양이 집을 나온 사실을 알고 잘 곳을 마련해주겠다며 자신의 원룸으로 유인해 2만 원을 주고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돼 있지 않고 판단 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청소년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이용한 성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법원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10개월 ~ 2년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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