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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맹인 안마사 내새워 성매매 안마시술소 운영한 남성들 집행유예 맹인 안마사 내새워 성매매 안마시술소 운영한 남성들 집행유예 2016. 6. 2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58)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 등에게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다만 ㄱ씨 등 2명에 대한 추징금과 관련해 원심을 깨고 ㄱ씨에게 추징금 2억여원, ㄴ씨(43)에게 추징금 1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검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ㄱ씨 등에 대한 추징금의 액.. 더보기
9년간 소라넷서 '성매매 광고'올려 돈 번 40대 징역 1년 9년간 소라넷서 '성매매 광고'올려 돈 번 40대 징역 1년 2016. 6. 23.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씨(4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재판부에 따르면 2007. ~ 2015. 12.ㄱ씨는 소라넷에 카페를 만든 뒤 성매매 업소 100여개로부터 한 달에 각각 10만~30만원, 총 1000만~3000만원을 받고 광고 글을 실어줬다. 그는 영업 대가로 소라넷 운영자에게 월 300만원을 냈다. 광고 글에는 업소의 상호, 위치.. 더보기
여선생·여학생 브래지어 끈 만지는 등 성추행 혐의 고교 교장 벌금형 여선생·여학생 브래지어 끈 만지는 등 성추행 혐의 고교 교장 벌금형 2016. 6. 23.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위계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ㄱ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원의 모 학교 교장이었던 ㄱ씨는 2013. 10. 8. 오후 7시쯤 회식자리에서 옆에 앉은 여교사 ㄴ씨(31)의 팔을 주무르고, ㄴ씨의 등에 손을 올려 브래지어 끈 부위.. 더보기
피트니스센터서 여직원 성추행 혐의 원로 여가수 남편 벌금형 피트니스센터서 여직원 성추행 혐의 원로 여가수 남편 벌금형 2016. 6. 23.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트니스센터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원로 여가수의 남편 76살 ㄱ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과정에서 ㄱ씨는 옷을 들어 올리며 손이 허벅지에 스쳤을 수 있지만,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5. 10.ㄱ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안에 있는 피트니스센터에서 30대 여직원 ㄴ씨에게 다리를 잘 보이게 입으라며 바지 밑단을 잡고 종아리에서 허벅지까지 끌어올리는 등 추행한 혐.. 더보기
자신의 병간호 위해 집에 머물던 조카 성추행한 70대 노인 징역 2년 6월 자신의 병간호 위해 집에 머물던 조카 성추행한 70대 노인 징역 2년 6월 2016. 6. 23.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7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12. 13. ㄱ씨는 오후 3시쯤 자신의 병간호를 위해 집에 머물고 있는 조카 ㄴ(여·54)씨의 몸을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병간호를 위해 집에 와 있던 조카를 상대로 범행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 더보기
친하게 지내던 누나 가슴 만지는 등 4차례 걸쳐 강제 성추행 50대 징역 1년 친하게 지내던 누나 가슴 만지는 등 4차례 걸쳐 강제 성추행 50대 징역 1년 2016. 6. 22.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누나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ㄱ(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12. ~ 2015. 2.ㄱ씨는 전북 전주시의 한 음식집에서 ㄴ(58·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꾸 주물러 주어야 암도 안걸린다"며 ㄴ씨의 가슴 등을 강제로 만지는 등모두 4차례에 걸쳐 강제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자신의 중요부위를 휴대전화로 찍어 이 사진을 ㄴ씨 등 2.. 더보기
버스서 옆자리에 앉은 20대 남성 성추행한 30대 남성 벌금형 버스서 옆자리에 앉은 20대 남성 성추행한 30대 남성 벌금형 2016. 6. 22.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달리는 버스 안에서 남성승객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3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015... 더보기
교회서 잠든 담당 여중생 성추행한 목사 아들 징역 1년 교회서 잠든 담당 여중생 성추행한 목사 아들 징역 1년 2016. 6. 22.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3. 12. 25. 새벽 ㄱ씨는 OO의 한 교회 유.. 더보기
20대 신입직원 상습 성추행한 40대 직장상사 집행유예 20대 신입직원 상습 성추행한 40대 직장상사 집행유예 2016. 6. 22.청주지법 형사항소 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ㄱ(40)씨에게 1심에서는 벌금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이를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국박 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다가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거쳤기.. 더보기
편의점서 여주인앞 성기 노출한 채 팬티스타킹 신은 남성 벌금형 편의점서 여주인앞 성기 노출한 채 팬티스타킹 신은 남성 벌금형 2016. 6. 17.전주지법 형사 제5단독은 편의점에서 성기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ㄱ씨(3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1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했다. 형법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016. 2. 28. 오전 3시25분께 ㄱ씨는 전북 전주의 한 편의점에 업주 ㄴ씨(35·여)가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입지 않고 성기를 노출한 채 들어가 진열대에 놓여 있던 여성용 팬티스타킹을 신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김씨의 법정진술, CCTV 녹화 화면 등의 증거들을 토대로 혐의를 유죄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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