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매매

채팅으로 만난 동생의 10대 여자친구 번갈아 성폭행한 형제 징역 3년 채팅으로 만난 동생의 10대 여자친구 번갈아 성폭행한 형제 징역 3년 2016. 6. 19.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기소된 ㄱ(24) 씨에게 징역 8년, ㄱ씨의 동생(21)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또 ㄱ씨에게는 신상정보 공개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동생에게는 신상정보 공개 5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2.ㄱ.. 더보기
여자친구 감금 성폭행 한 30대 남성 징역 6년 여자친구 감금 성폭행 한 30대 남성 징역 6년 2016. 6. 16.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ㄱ(3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ㄱ씨는 남자 문제를 의심해 여자친구의 옷을 벗겨 사진을 찍고 폭행 했다.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도 앙심을 품고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위협, 목을 조른 뒤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 동안 횡령, 강도 등의 재산범죄를 범하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촬영하고 때렸다.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극도의 성적 수치.. 더보기
혼자사는 여성 야간주거침입절도·성폭행 후 동영상 촬영 협박한 남성 징역 13년 혼자사는 여성 야간주거침입절도·성폭행 후 동영상 촬영 협박한 남성 징역 13년 2016. 6. 17.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ㄱ(38)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 더보기
여자고등학교서 제자 26명 성추행 혐의 교사, 징역 4년 여자고등학교서 제자 26명 성추행 혐의 교사, 징역 4년 2016. 6. 16.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학생들을 보호해야할 교사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며 ㄱ씨(58)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ㆍ청소년에대한강간ㆍ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은 그 동안 제자들을 끔찍이도 예뻐하고 사랑하는 좋은 선생님으로 평가받았으며,.. 더보기
술 마신후 동행하던 대학원생 성폭행 하려던 홍콩시립대 부교수 집행유예 술 마신후 동행하던 대학원생 성폭행 하려던 홍콩시립대 부교수 집행유예 2016. 6. 17.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ㄱ(42)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형법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3. 31. 새벽 3시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술집에서 ㄱ씨는 대학원생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기숙사로 귀가하던 중,.. 더보기
성범죄 혐의 조사 중 또 성추행한 50대 남성 징역 1년 6월 성범죄 혐의 조사 중 또 성추행한 50대 남성 징역 1년 6월 2016. 6. 17.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여성 두 명을 추행한 혐의(준유사강간 등)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56)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5. 8. 오.. 더보기
운전 중 여성 대리기사 강제추행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운전 중 여성 대리기사 강제추행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5. 11.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여성 대리운전 기사를 강제추행한 혐의 (강제추행,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재범예방 교육 수강, 40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2. 6. 오후 11시 28분께 ㄱ씨는 경북 경산의 한 주점 앞에서 40대 여성 대리운전기사 ㄴ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B씨 몸을 더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목덜미와 뺨을 만지다가 ㄴ씨가 뿌리치는.. 더보기
고속도로서 택시 여기사 강제추행한 50대 손님 징역 1년 고속도로서 택시 여기사 강제추행한 50대 손님 징역 1년 2016. 6. 16.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강제추행,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6. 30. 오후 1시께 ㄱ씨는 대구 북대구IC 인근에서 50대 ㄴ(여)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했다. 조수석에 앉은 그는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구미까지 가던 중 ㄴ씨 몸을 더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을 만지더니 점점 추행 수위를 높였다. 피해 여성은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2016. 2. 1. 오후 9.. 더보기
자신의 집에서 여자 청소년 2명 성폭행·강제추행 10대 집행유예 자신의 집에서 여자 청소년 2명 성폭행·강제추행 10대 집행유예 2015. 5. 11.인천지법 형사13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19)군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 더보기
아내와 다툰 이웃 여성 찾아가 성폭행한 남성 징역3년 아내와 다툰 이웃 여성 찾아가 성폭행한 남성 징역3년 2015. 5. 20.인천지법 형사13부는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ㄱ(6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015. 2. 20.ㄱ씨는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이웃 여성 ㄴ(55)씨의 집에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 3. 6.보름 뒤 ㄱ씨는 또다시 ㄴ씨의 집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ㄱ씨는 자신의 아내가 이웃 여성과 다퉜다는 말을 듣고 따지기 위해 ㄴ씨의 집에 찾아갔다가 범행을 저.. 더보기

티스토리툴바